법조

• 대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4 09:00:00
• 대법원, 주류대금 소송중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대금 상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2년 12월 29일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1:46:44
• 대법원, 보이스피싱조직에 접근매체 양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1:12:14
• 법무법인 지평,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과 도산∙구조조정팀은 지난 19일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8:19:24
• 법무법인 율촌,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율촌은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8:15:12
•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는 1월 20일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6:53:03
• 울산구치소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위한 모듬떡과 과일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모듬떡과 과일 각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받은 떡과 과일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4:45:08
• 울산구치소, 설 명절 사랑나눔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 지역사회 내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는 우리사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4:40:26
• 울산지법, 10대 가출아동과 모텔서 지낸 20대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10대 가출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모텔에서 지내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4:31:14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지원센터 위문금 전달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3:51:46
• 대구교도소,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행사 가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문·격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3:45:24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는 권용목 센터장이 설 명절을 맞아 1월 19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전 직원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3:36:48
• 이혼 시 민감한 재산분할 문제, 도움 구해야 서로가 사랑해 결혼한 부부 사이일지라도 신뢰가 깨지거나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끝은 이혼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1:20:51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1월 19일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센터 직원들이 다달이 모은 '사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0:40:34
•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주거비 등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1월 19일 설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0 10: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