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정]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복수비자 확대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20:42:12
• 잘못된 가족관계로 인한 혼외자상속 문제가 된다면 혼외자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이 혼외자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위해 법적 싸움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7:28:36
• 전주보호관찰소, 5개월 동안 상습 무단 가출 10대 구인 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개시 후 상습적으로 가출해 5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광주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6:20:25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1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3명)를 대상으로 제1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5:52:01
• 창원지법, 여성 세입자 스토킹 집주인 아들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14일 세입자인 피해자(50대·여)를 따라다니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5:42:43
•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캠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2월 14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4:37:21
•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과 업무협의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월 14일 여성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 및 광주남부지소(소장 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4:32:02
• 도박개설죄,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법 도박에 가담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3:42:56
• [법무부 알림]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보도 관련 법무부는 2월 13일자 오마이뉴스,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보도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위 사안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3:17:46
• 보호관찰 기간 중 펜타닐 마약 흡입한 공범 3명 집행유예 취소 마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30대 공범 3명의 마약사범이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흡입하다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3:12:03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 및 서산보호위원회 자원봉사자 소통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2월 13일 오후 5시 당진시 소재 식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소속 당진사회성향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2:35:11
• 대법원,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공정위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시정명령등 취소 사건에서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2:00:08
• 부산고법, 만취 승객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하차 사망사건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유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 2023년 2월 8일 야간에 술에 만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시켜 과속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1:07:27
• 대법원, 유령회사 설립 법인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판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해 보이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0:11:10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09: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