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지난 8월부터 10월 8일까지 3개월간 격주 주말 총 6회에 걸쳐 센터 건물 11층 강당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3:07:18
•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 10월 11일부터 시행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2:48:25
• [매경경영지원본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 득일까? 독일까?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인 손익거래(고정자산 및 그밖의 자산처분, 기타임시적 손익거래 등)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누적액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 볼 수 있다. 통상 주주에게 배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0:27:34
• 대구지법, 동료수감자 폭행치사 80대 폭행죄만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7일 함께 수감행활을 하던 동료를 폭행해 사망케 해 폭행치사(인정된 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0:19:10
• 대법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준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09:14:16
• 울산지법, 아동학대 증거 확보 친부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9월 2일 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고소인)가 몰래 녹음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08:55:27
• 대법원, 단말기 지원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에누리액 해당 안돼'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에스케이텔레콤)가 피고(남대문세무서장)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9 10:33:26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동부지구, 제주보호관찰소에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7일 오후 3시 30분 청사 회의실에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분과위원회 제주동부지구(회장 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8 09:58:44
• 대전지법, 수의사 과실로 반려견 상태 악화 치료비·위자료청구 인용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장민주·신은경)는 2022년 9월 8일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됐고, 이에 대해 반려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8 09:38:58
• 창원지법, 항소심서 업무상횡령 등 모두 유죄 원심파기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5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7 13:54:16
• 울산지법, 재판관련 청탁 등 명목 금원 편취 승려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재판 관련 청탁 또는 입학사정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7 09:00:26
• 대법원,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 '계획적 고의'에 한정 면책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31일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7 07:44:37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기업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0월 6일 지부1층 회의실에서 ‘기업인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우열 회장 등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9:05:18
• 청주소년원,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 호응…탁구 국가대표 홍차옥 선수 초청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10월 6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홍차옥 선수를 초청,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8:55:13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원예체험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9월 20일 군산 숲티움 농장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매주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7: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