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알코올의존중 아내 몸에 귀신들었다고 생각해 폭행 남편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알코올의존증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폭행하고 이를 친딸에게 지켜보도록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1:16:37
• 부산지법,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 중독 사망케한 피고인들 항소 기각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14일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09:01:55
• 대법원, 유전자감정서 증거목록 누락 검사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에 대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한 검사의 원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07:58:28
• 의정부지법 이민영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이민영 소년단독 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07:33:32
• 창원지법, 워터파크 잠수 청소작업 중 익사 점장·법인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7일 근로자에게 워터파크 실외 파도풀에서 단독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수중 청소작업을 하게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8 11:12:43
• 대법원,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마트노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8 09:11:50
• 대구지법, 직장후배들로부터 1억5천여 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0월 11일 직장 후배 4명으로부터 2012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5천 여만 원을 빌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8 09:08:18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도촬죄 처벌 가능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카’, ‘도촬’이라 불리는 행위에 성립하는 범죄다.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14:45:02
• 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0월 17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임용식은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14:08:48
• 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7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12:20:14
• 부산지법, 주식투자금 1억 생활비로 임의 사용 추궁하던 투자자 살해 여성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14일 4개월간 사무실 월세 미납에다 피해자의 주식 투자금 중 약 1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11:33:04
• 경영상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불어올 때마다 기업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10:17:58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 가담 일당... 검사는 실형 구형 지난 9월,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에서 620억 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태국인 일당 8명에게 검사가 징역 1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10:16:36
• 대법원, 안양시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09:04:12
•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정부는 10월 15일(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5 14: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