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차 릴레이 특강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9월 여성보호관찰 대상자 성교육 특강에 이어 10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2차 릴레이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09:25:16
• 대구지법,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피해자의 음식에 넣은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3일 17일 공동으로 입으로 씹어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등을 피해자의 도가니탕에 집어 넣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09:08:53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받은 공무원, 승진내정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원고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08:53:43
• 해마다 4천건 넘는 보복운전 발생… 순간의 분노가 무거운 처벌 부른다 자동차를 흉기 삼아 도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14:14:30
• 울산지법, 횡령·갑질 교원 정직 1월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10월 13일 횡령, 갑집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원 A씨(원고)가 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11:22:58
• 불법도박 기승, 운영자 도우면 형사 처벌 수위 높아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11:00:00
•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신설 1년…총123건 입건 법무부는 2021년 8월 전자발찌 ‘피부착자’(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가 송파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일명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0월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09:58:57
• 청주지법, 전매제한 분양권 중개인 통해 전전매도… 최종매수인에 대한 사기범행 무죄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전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최종 매수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09:14:43
• 안산준법지원센터,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지정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19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수강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검찰청, 법원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처분받은 도박사범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09:06:14
• 대법원, 대기발령은 원심 수긍, 해고와 임금청구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15일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015.7.17.자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및 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08:50:50
• 부산준법지원센터, 2022년도 첫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직무대리 박종균)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위반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7:25:25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허그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소속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안병열)는 18일 지부대회의실에서 (유)보성이노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4:53:18
•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8일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4:38:31
•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피해자보호강화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4:14:17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협업 청소년 법 연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19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와 협업해 청소년 법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9 1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