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선처 바라다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하는 게시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도 채용한다는 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09:00:00
• 법무법인 바른, 삼성생명과 자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1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전영묵)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제도 연구를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9:19:23
• 서울준법지원센터, 2023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위촉 계약 체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2월 21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3명의 보호관찰 청소년 1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7:26:37
• 법무부, 장소변경접견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 운영 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➀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6:42:06
• 대구지법, 물어준 합의금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및 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6일, 소음처리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물어준 합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6:27:32
• 서울소년원, 학생들 대상 정기 종합건강검진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21일 대강당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지원으로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정기 종합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4:19:58
• 법무법인JK,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 가입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는 2월 21일 법무법인JK(대표변호사 김수엽)가 ‘씀씀이가 바른법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대한적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3:58:28
• 거창준법지원센터,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총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는 2023년도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관협력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3:43:22
•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군은 강력한 무장집단이고 전투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군 조직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3:38:27
• '재판 중 국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처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21일 재판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회에 있는 경우'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3:25:20
• 대법원, 분양전환가격 부제소합의 이유 원고들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는 부제소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2:00:00
• [알림]법무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2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1:47:10
• 부산지법,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시장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7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1:44:51
• 제25대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취임…"자그마한 개선의 변화라도 시도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제25대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진주에서 태어났지만 지난 법관 경력 32년동안 부산에서 근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1:05:43
• 이혼 소장답변서, 기한 내에 당사자 입장 충분히 소명해야 현행법상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한쪽의 청구만으로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