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5천만 원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14일 오전 10시30분 센터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갖고 범죄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4:45:04
• 부산고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 징역 25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9일 살인, 일반자동차방화(인정된 죄명: 자기소유자동차방화)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2:16:27
• 안동교도소, 직원 대상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 교육’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1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직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 교육’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0:57:53
• 헌법재판소, 서울서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는 서울에서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가 열린다고 밝혔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9인이 모두 참석하는 한·독 헌법재판관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0:53:09
• 대구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57회 전화걸고 문자메시지 보낸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257회 전화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0:32:25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피하기 어려워” 지난 9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인출책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0:29:57
• [법률구조]전주지법,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 협박 여성 무죄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09:16:43
• 대법원, 대부계약에 따른 학자금 대부금 전액 상환의무 부담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들이 자녀 학자금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08:52:50
• 대법원, 노조간부들과 공단 방송실 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3 09:17:32
• 천안준법지원센터, 열악한 주거환경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2 10:40:17
• 울산지법, 자신의 사설 구급차 운행 방해 오인 피해자 상대 난폭운전 교통사고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자신의 사설 구급차 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해 피해자 승용차를 상대로 난폭운전으로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2 10:22:39
• 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규제 강화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11일 ESG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리즈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규제 강화 동향’ 세미나를 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20:50:26
•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 출범 최근 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20:40:40
• 창원지법, 유령회사 설립 접근매체 제공 '메신저피싱' 범죄 방조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유령회사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메신저피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8:58:38
• 음주운전벌금, 가볍게 보다 큰 코 다친다… 경각심 가져야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에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술을 마신 뒤 부주의하게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자기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4: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