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이혼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늘 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 어렵다.

이미 협의된 양육비지급조서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월급쟁이’일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양육권자의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계속 직장을 유지하는 한 양육비 고민이 해소된다.

다만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보다는 지급이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행명령을 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이나 양육자의 신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감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금지 명단 공개, 고소 등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지급된 양육비 또한 소송을 통해 일시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지급 양육비 액수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재판부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전반적인 금액에 대해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기 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는 이혼 가정을 돕기 위해 단계별 솔루션 비케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양육비 청구 전문센터 비케어에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양육자의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바탕으로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박형권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내 자녀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행복을 확보해야 한다. 비케어 시스템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