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13명 선정ㆍ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열 네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그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6:57:56
• 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1월 28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연구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한국 연구자 3명(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5:30:23
• 학대아동에게 새단장 방을 선물한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8일 관내 아동학대 사범 가정 1곳을 선정, 보호자로부터 불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방임학대를 당한 학대아동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1:53:17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청소년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지난 25일 센터 5층 강당에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청소년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1:18:34
•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김장김치 및 월동준비 지원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27일 협의회 위원 20여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 직원 2명이 참석해 사랑의 김장김치와 월동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0:54:40
•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사람'이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집안의 상속 관련 사안을 준비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속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때 친족 아무도 모르는 피상속인의 친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0:36:37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혐의 피고인 형량,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어 최근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진 사건이 있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0:33:49
• 대법원,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 급여소득에서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원심판결 중 피고의 책임제한 30%는 수긍하면서도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를 일실수입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06:00:00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찰에서 부당해고된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7 22:14:54
• 대법원, 서울메트로 출신 재고용해야…원심, 1956년 하반기 출생자 3명 정년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서울메트로직원으로 근무하다 전적 회사로 전적한 이후 서울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민간위탁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7 09:30:48
• 대법원, 이혼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 불허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11월 24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이혼한 성전환자(남성→여성)에 대해서 미성년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6 10:43:51
• 법무부, 자문기구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9:09:46
• 부산가정법원, 봉생병원과 성년후견 재판의 정신감정 업무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22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이사장 김남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5:54:35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대상 참관 시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4일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참관행사는 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3:15:53
•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조사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는 2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망중이었던 A군(10대)을 구인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A군은 올해 7월 특수폭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야간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1: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