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0:49:24
• 미지급된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을 데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0:00:00
•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9:28:00
• 복잡한 이혼소송 절차, 억울함 없도록 해야 과거 이혼을 숨겨야 할 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추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9:00:00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평생의 약속을 했던 결혼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9:00:00
• 부산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4월 시행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8:48:39
• 울산지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 스토킹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복협박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는 2023년 3월 24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밴드에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8:27:50
• 대법원, 전소 취하하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시 제기 '재소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이 사건 선행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전소(업무정지처분)를 취하하고,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6:00:00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3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5:43:19
•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진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3월 30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21:02:10
•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30일 상급기관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이 내방해 정책현장점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8:42:00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0일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8:31:14
• 대구소년원, 모범학생 8명과 사제동행 졸업여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3월 30일 대구소년원 졸업예정자 중 모범학생 8명을 선정, 사제동행 졸업 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 여행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8:26:03
•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 조경 특기 활용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산시 백천주공아파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8:21:47
• 전주보호관찰소, 위기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신선순)은 전라북도청 보조금을 지원받아 촉법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K...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8: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