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범, 장소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된다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을 살 돈을 주겠다고 하며 2천만 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 있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보여주고 2차례 성관계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0:40:39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몰랐다 하여도 처벌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16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오히려 2배 넘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0:39:05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욕설로 고소당한 경우 전과 남을 수 있어 주의 필요 온라인 게임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채팅 문화에 당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게임 내 대화 문화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0:14:11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부부가 재산을 합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짊어지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09:10:52
• 창원지법,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 전화걸어 욕설 50대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08:00:00
• 대법원, 사망보험금 대신 수령한 친권자 상대 제기한 보험사의 추심금 소송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보험회사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 대신 수령한 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06:00:00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지난 2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4 11:00:09
• 대법원, 보이스피싱 압수 증거(현금 등) 몰수 부분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조직 중간책인 피고인 B에 대한 압수된 증제1,2호(여행용가방,현금) 몰수 부분을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4 10:48:35
• 부산소년원, 학생들 건강증진 업무협약 부산소년원은 12월 2일 화창한병원과 학생들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호교류와 학생들의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16:57:04
•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2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품(100만 원 상당의 라면 42박스) 전달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16:22:21
• 디자인저작권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심미적인 면은 물론 기능적인 면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10:57:36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하고 흉기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를 120여회 전송하고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10:36:11
• 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케 한 5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회사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09:24:06
• 부산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윤준호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현역시절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09:13:43
• 대법원, 업소 메들리곡 재생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 분배대상 제외 결정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 업소에서 메들리곡 및 경음악을 재생한 것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