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주식투자명목 친구들 기망 돈 편취하고 공문서위조·사문서변조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주식투자명목으로 친구들을 기망해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반환요구를 받자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0:34:11
• 제주지법,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유효 임대인 청구 기각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유성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08:55:37
• 울산지법, 공모해 재건축조합 관련 자금 5000만 원 횡령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재건축조합 사업 관련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08:52:41
• 울산보호관찰소, 특기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경로당 경로잔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텉, 소장 김기환)는 농협울주군지부와 협력해 4월 11일 울주군 두서면 소재 경로당에서 농촌 어르신 20여 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07:55:45
• 부산변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7일 양일간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회장 류영욱, 이하 KCLA)와 교류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07:31:18
• 경남지방변호사회·법원·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업무 협약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하 ‘협약기관’)은 4월 11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9:54:07
• 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소장 신대호)는 4월 11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승연희)과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9:45:18
• 공주교도소,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교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4월 7일, 10일 양일간 진행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 20명의 출소예정자가 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9:29:08
• 대구구치소,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환 환경조성 캠페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4월 11일 오전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직원 50명은 민원실 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9:22:01
• 부산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 날 기념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제60회 법의 날(4.25.)을 맞아 4월 22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8:29:34
• 부산지법, 대동대학교 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엄지아·허성민)는 2023년 4월 7일 학교법인 화봉학원(대동대학/대동병원)전 이사진(채권자)이 화봉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8:15:37
• 상간녀소송, 합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최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2021년에 발표한 불륜과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불륜 경험에 대해 기혼자의 30%가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6:26:34
• 보이스피싱,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로 피해 막아야 은행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이 수상함을 눈치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며 예방 교육 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5:24:25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제2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4월 11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2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출소예정자 3명과 ㈜보성이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4:11:26
• 안양소년원, '도란도란 한뼘정원' 개장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4월 10일 ‘도란도란 한뼘정원’을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한뼘정원’은 새안양로터리클럽(회장 황해순)의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