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매매초범,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은 성매매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도입된 후 2004년 우리나라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9 13:10:15
•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직접 재배 배추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최재석 회장)는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이재화 소장)와 공동으로 직접 재배한 배추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9 11:17:19
• 대구지법, '임영웅 콘서트 티켓양도'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40명이 넘는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9 10:37:21
• 대법원, '일감몰아주기' 이유 20억 대 증여세 부과 세무당국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원고인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그룹 9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9 06: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 출범 최근 경제 악화로 건설·부동산, 금융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특히 일부 사립대학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학정원 미달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21:03:44
• 울산스마일센터, 동국대WISE캠퍼스 학생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울산스마일센터는 12월 8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생상담센터와 함께 대학생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9:18:52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대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 세미나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12월 5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함께 ‘2022년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8:29:07
•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작전2동 새마을협의회 후원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품(300만 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8:20:13
• 법무부, 검사정원 5년간 단계적 증원 방안 추진 법무부는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정원을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8:06:58
• 광주준법지원센터 김봉숙 사무관, 디카시집 '갯마을 오후' 출판 광주준법지원센터는(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김봉숙 보호관찰관(보호사무관)이 첫 디카시집 '갯마을 오후'를 출판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시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8:00:03
•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실시 스타트업 전문 로펌이 대전 지역 기술 스타트업의 경영컨설팅에도 발벗고 나섰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는 8일 대전창조경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7:42:43
• ‘만 나이 통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7:14:21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의 적법성이 없는 공권력에 대해 무고함 밝힐 수 있어야 최근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전국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에 관한 죄 발생 건수는 전년도 9,366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경찰관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5:53:01
• 대법원, 실제음주운전자와 동명이인 피해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 인용…공소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실제운전자와 동명이인인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5:02:49
• 법무부,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Transition to the new BEE)를 개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3: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