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특수공갈, 협박·강도 등 다른 범죄와 구분해야 특수공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죄를 범할 때 성립한다. 공갈죄는 타인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19:21
• 이석태 헌법재판관 14일 퇴임…"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헌법재판소는 4월 14일 오전 11시 소 내 대강당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과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사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18:56
• “실질적 ‘가맹점’ 운영해왔는데, ‘대리점’?” 가맹점과 대리점 차이 알아둬야 피해 줄인다 제품의 유통은 현재 다변화된 채널이 등장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국내 도매점, 소매점을 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18:07
•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우산으로 차량 창문 1회 가격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했으나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08:33:32
• 울산지법,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으로 눈부위를 찢어지게 해 아동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08:15:47
• 광주준법지원센터, 전기 특기 보유 대상자 지원 소외계층 집수리 국민공모제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4월 13일부터 전기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전남 곡성군 소재 소외계층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21:43:19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 진행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4월 14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학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21:37:11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국립4·19민주묘지 환경개선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국립 4·19 민주묘지’의 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지원은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9:41:00
• 부산소년원, 고윤열 기술이사 초빙 특강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4월 13일 ㈜에이치티 고윤열 기술이사를 초빙, 자동화용접반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용접 현장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8:45:36
•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경기도한의사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4월 13일 경기지부 회의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8:36:53
• 천안준법지원센터, 지역 과수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10일 ~14일 4일간 지역 과수 농가(천안·아산시 일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한 농촌지원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8:27:57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임용 직원 청렴 화분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4월 13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원들에게 청렴 화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모 주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7:52:44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지청장 초청 충남지부협의회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 홍성군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7:28:4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25주년 바자회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개관 2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인 바자회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7:21:55
•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프로그램 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3일 콜코칭(청소년보관찰 대상자 전화상담)프로그램 상담전문가(부산·경남 지역)를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3 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