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MB정부 댓글 공작 기무사령관 재상고심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피고인이 기무사 부하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정부를 위한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3:39:27
• 창원지법, 장애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보육교사 항소심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0:38:47
• 대법원, 제소기간 도과 각하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소유권이전등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처분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0:14:05
• 외도 행위 벌인 상간자에게 복수? 위자료 소송에 집중해야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 행위에 면죄부를 준게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이 어려워진 만큼 불륜 행위가 늘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0:11:23
•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3,865명·불법고용주 466명·불법취업알선자 17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10월 11일 ~ 12월 10일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0:10:17
• 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2022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2월 13일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공로를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7:19:05
• 부산보호관찰소-연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가정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12월 13일 연제구 일대에서 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5:16:59
• 한국나눔연맹-전주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치 전달식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대표 안미란)과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2월 13일 보호관찰소에서 사랑의 김치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5:05:34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업만족도향상 직원강사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영선는 12월 13일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4:58:21
• 대구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전 울진군수 재심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2:07:04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7회 애산 인권상 시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변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애산 인권상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2:00:20
• 통영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12월 13일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학 합격생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1:27:58
• 울산지법, 아파트계단 얼어 미끄러져 상해 입주민에 대한 자치운영위 손배책임 40%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정의철)는 2022년 11월 8일,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도중 2층 아파트계단이 얼어 미끄러져 늑골 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0:26:58
• 창원지법, 1억 대진료 투견 도박·동물학대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2월 9일 최대 1억 대진료를 걸고 투견도박을 주최하고 도박장소개설 등 도박장소개설(일부 인정된 죄명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09:24:26
• 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남중)는 12월 12일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학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7: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