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특별 보호관찰위원 위촉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12월 19일 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과 특별 보호관찰위원(멘토링)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화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4:24:55
• 법무부,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주제 선진법제포럼 법무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3:48:27
• [매경경영지원본부] 누적된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정과목으로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해두는 것을 가계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꼽을 수 있다.상기 계정들은 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3:32:28
• 구미준법지원센터,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전국보호관찰기관 중 1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2022년도 법무부에서 실시한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점검에서 전국 66개 보호관찰기관 중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1:31:19
• 창원지법,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1:25:05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오토바이 보험사기,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아 주의 필요 최근 연말이 되면서 보험 관련 각종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실손보험에 관한 부분인데, 과도하게 실손 보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0:12:11
• 창원지법 밀양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하게 타낸 업체 대표 실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제조업 2차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09:50:13
•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 형사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09:00:00
• 마약스캔들 피의자 12명으로 확대...전직 경찰청장 아들 자수 최근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전직 경찰청장 아들을 포함한 다른 3명이 동일한 혐의로 자수했다. 이로써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7 13:48:22
• 해남보호관찰소, 전남 5개 관할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12월 16일 해남경찰서에서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2년 하반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7 12:03:47
• 제주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월 16일 제주 신산공원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7 11:52:20
•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다 교통사고 3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려다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7 11:31:37
•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동민)는 15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에서 소속 보호관찰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6 12:39:48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나눔 봉사”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12월 15일 창원시 성산구에 사파동에 위치한 사파성당에서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6 10:24:31
• 창원지법, 부하직원에 갑질·근무태만 이유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9월 29일 부하직원에게 갑질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6 0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