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파밍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4억 편취하고 8년 만에 붙잡힌 간부 징역 5년 6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4월 5일 8년만에 붙잡힌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인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2:58:30
• 대법원, 고등학교 신입생면접 방해 교장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인(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2:00:00
• 이혼 절차,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와 신빙성 있는 진술 뒷받침 돼야 최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50세로 월간 이혼 건수(2023년 1월 기준)는 7,251건이었으며, 연간 10만 1,673건(2021년)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1:01:13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 선정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7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이두성카클리닉(대표 이두성)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 |2023-04-18 10:41:20
• 상간소송, 합법적 방법으로 증거수집 한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부관계를 위협해온 '상간(외도)'. 상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며 배우자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에 배우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9:00:00
• 양육비미지급? 밀린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내는 방법 흔히 부모 자식간은 천륜이라고 하여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혼 후 한쪽만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나머지 한 쪽이 부모로써 의무를 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9:00:00
• 경주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체험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지난 15일 경주 칠불암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회장 장채익) 및 준법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8:31:41
• 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윤영수·서동인)는 2023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08:23:31
• [동정]법무부장관,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7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김권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법무부장관과 세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6:40:18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4월 17일 오후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6:06:01
• 울산지법, 공단개발 예정부지 투자 미끼 수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재매입을 통해 2배 정도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4:58:38
• 법무법인(유한)대륜, 드림연합치과와 MOU체결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대륜과 드림연합치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관련 법률분쟁 자문에 관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4:15:01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비행 전문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 간 성비행으로 인해 검찰청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4:11:30
• 부산지법,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받아 미신고 숙박업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약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700만 원) 선고했다(2022고단4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2:18:35
•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 당하는 일 없도록 최선"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1: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