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편의점·PC방서 현금 강·절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75만 원을 강취하고 마트에 들어가 현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14:34:44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라산과 업무협약…제주도민 법률복지 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최보영)는 1월 4일 ㈜한라산(대표 현재웅)과 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이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11:10:12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으로 연루되었다면 구속될 수 있어 불법 토토사이트 이용자 가운데는 단순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법 토토사이트를 장기간 이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10:12:51
• 울산지법, 전 배우자(사찰 총무) 상대 신도들 시주금 반환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9월 21일 사찰주지(원고)가 전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신도들 시주금(3억5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15:48
• 대구고법, 자녀의 보모 흉기위협 상해 '특수폭행치상' 부분만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자녀의 보모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12:04
•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 후원 컵라면 12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회장 김남연) 부회장 박윤식과 위원 정세채(용호 대표이사), 김동근(우수건설 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03:55
•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짧은 영상이라도 유포하였다가 구속될 수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하여 총 100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더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00:00
• 대법원, 선임병 가혹행위로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사망이 자유로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6:00:00
• 법무법인 ESG센터-KOTRA,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 공동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는 KOTRA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지평 ESG센터와 K...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8:52:13
• 광주솔로몬로파크, 미래인재UNIV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월 3일 사단법인 미래인재 UNIV(이사장 김세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7:16:41
• 서울소년원, 한국체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이영호, 서울소년원)는 3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안용규)총장실에서‘소년원 학생의 교육활동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7:09:02
• 안동교도소, 풍산초등학교 졸업생 3명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1월 3일 풍산읍 풍산초등학교(교장 손선자)를 방문해 졸업생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경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4:38:43
• 대구지법, 담임교사 뺨 때린 학부모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733).피고인이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3:30:31
• 대법원, 74억 수산물공급 허위계산서발급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15. 12. 31.부터 2016. 12. 31.경까지 250여회에 걸쳐 합계 74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2:00:00
• 울산지법,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622회 무면허 의료행위 대표원장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3년 6개월동안 간호조무사와 수간호사에게 622회에 걸쳐 피부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1: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