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모두 각하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원고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11:37:09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초범 형량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 있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10:47:25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0대 유정호 신임 소장 부임 대전솔로몬로파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16일 제10대 유정호(55) 신임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유정호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08:48:42
• 대법원, 원고의 약정금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지조건의 성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06:00:00
• 대법원, 원청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는 수급 업체도 포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29일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근로자 I 등의 원청 C에 대한 처벌을 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5 09:00:00
•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파주 소망의 집 설 명절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3일 출소자 보호 민간시설「소망의집」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18:31:33
• 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고문, 법무보호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월 13일 공단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유공자 포상 및 인증패 수여식’을 통해 법무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16:14:46
• [일림]법무부, 해임처분 방송통신위원회의 패소 1심 판결에 항소포기 지휘 법무부는 1월 13일 ‘원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11:16:46
• 대구지법, 반려견 개물림 사고 벌금 4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자신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산책하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10:18:14
• 대법원, 오픈카로 음주운전하다 충돌 안전벨트 미착용 피해자 사망 살인부분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 오픈카를 렌트해 늦은 밤 혈중알코올농도 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09:34:49
• 상간자 이혼소송, 기간 내 청구해야 2015년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며 더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형사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을 파탄 낸 원인을 제공한 자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09:00:00
• 대법원, 도박공간 개설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29일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06:00:00
• 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징역 12년 원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1999. 11. 5. 조직폭력 유탁파 구성원 중 가장 신뢰하던 친구 손○○(직접실행자, 201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21:19:28
• 서울남부교도소, ‘정명섭 작가와 함께 하는 답사여행모임’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월 12일 ‘정명섭 작가와 함께 하는 답사여행모임’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모임대표 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8:01:59
• 창원교도소, 설 명절 소망원 등 9곳 사회복지시설 방문 성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2일 무연고자 등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 한울타리공동체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