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종합특검, 김건희 명품추가수수 정황 관련 업체 압수수색… "尹대통령실 쌍방울사건 개입도 포착"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6 15:37:57
• 김용 부원장의 1심 변호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 주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가 6일, 김용 부원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이에대해 김기표 변호사는 "작년 대장동 재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14:51:52
• 경찰, 김관영 전북도지사 '현금 살포' 관련 도청 압수수색 경찰이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 수사와 관련 6일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6 10:31:48
• ‘1심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변론 마무리… 상반기 중 선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양측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6 10:22:33
• 창원지법, 10회에 걸쳐 휴대폰 등 물품 절취 택배기사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휴대폰 등 10회에 걸쳐 17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08:53:32
• 부산지법, 2억 상당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및 은닉장소 전송 20대 징역 4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2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은닉한 장소를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06:30:00
• 대법원, 입주지연 이유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3개월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코람코자산신탁)를 상대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06:00:00
• "다문화 청소년이 비행에 빠지는 구조적 이유"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정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다문화 가정은 41만 5584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4-05 17:25:33
• 대법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5 09:00:00
• 법무법인 지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2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D홀 내 세미나장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9:22:20
• 대한변협,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촉구 집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9:10:31
• 법무법인 화우, 이성식 前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9:03:00
•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9일(목),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8:58:29
• 더밀크–법무법인 디엘지, 오는 16일 ‘AI 시대, 실리콘밸리 투자 문법’ 세미나 공동 개최 글로벌 비즈니스 인사이트 미디어 더밀크(대표 손재권)와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K-스타트업을 지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18:40:54
• [광주지법 판결]동포에게 흉기 휘두른 중국인, '중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