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2:08:29
• 고양준법지원센터-주식회사 하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 케어 성공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29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주식회사 하이(대표 김진우)와 함께 진행한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1:55:18
• 성범죄 무고죄, 악의적인 허위 고소 책임 물으려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0:52:47
• 부산지법, 챗GPT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챗GPT를 이용해 허위의 병원 관련 서류를 생성해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9:45:11
• 조지호 전 청장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 증언... 尹측 반발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40:30
•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32:30
• 울산지법, 배차거부·집회 등 수단 시공업체 협박 지부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OOOO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8:52:14
• 대구지법,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글 게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8:49:43
• 왜 10대 여학생들은 집을 나갈까?…학교 안과 밖, 이유 달랐다 - 학교 밖 여중생 39% 가출 경험…재학생보다 1.6배 높아- 학교 재학생은 가정폭력, 학교 밖은 성경험이 주요 요인...집단별 예방책 달라야여자 청소년...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29 21:52:02
• [인천지법 판결]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추락사…포스코이앤씨, '벌금 1천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8:04:27
• [서울북부지법 판결]성폭력 피해자 도와주랬더니 배상금 '꿀꺽' 국선변호사,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8:46
• [광주지법 판결]암투병 군무원 '휴가 초과'로 강등…"징계 과해 취소해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암 투병 때문에 휴가를 초과 사용한 군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6:15
• '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3:23
• 법제처,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1:31
• [서울중앙지법 판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