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운전자폭행, 넓게 인정되는 범위…직접적인 폭행 아니여도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등 운전자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폭행. 우리나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0:00:00
• 부산지법, 알콜중독증세 아들의 이상행동에 화가나 상해치사 어머니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8일 알콜증독증세를 보이는 아들인 피해자의 이상 행동에 화가 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53:48
• 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아이리더’사업 300만 원 후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5월 15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노희헌)에 아동 인재양성 지원사업인 ‘2023 초록우산 아이리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30:37
• 울산지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관리 매장서 지속·반복 현금 절취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24:00
• 아동학대, 더 이상 훈육이 아니다 최근 파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상습적으로 손으로 5살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사기관이 분석한 2개월 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00:00
• 서울남부지법,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수 천만 원 편취 30대 징역 1년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2년 5월 3일 남성면서도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14명의 남성들에게 사이버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8:24:37
• 창원보호관찰소, 김해서부서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 관찰과는 5월 16일 오후 김해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여성청소년과장(경정 박현용) 외 수사관 8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16:40:44
• 창원지법, 성관련 비위 허위 내용 게시 인터넷언론사 편집국장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16:30:36
• 사문서위조, 화이트 칼라 범죄에 연루 된 경우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문서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2014년 1만 6,323명 △2015년 1만 5,551명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13:08:29
• 청주소년원,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주관 ‘사랑의 닭갈비 데이’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원장 유상운)은 5월 16일 청주소년원에서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주관하는 ‘사랑의 닭갈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12:38:35
•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KT&G 후원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KT&G의 후원으로 5월 12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습환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10:25:17
•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와 김미라 위원, 가정의 달 사랑의 쌀 후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회장 차부환, 가보기전 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10:17:40
• 대법원, 열쇠 없어 숙소에 들어가려다 추락 군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09:47:03
• 서울중앙지법, 성형수술후기 공유 휴대폰 앱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 삭제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3일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09:26:29
•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 특허출원 등록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가 특허로 등록됐다. 이 특허는 제조업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시온 아이엔씨 김우형대표와 김지용 기술이사의 출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