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후임병 원산폭격시키고 폭행·협박 선임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2일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5:45:23
• 울산지법, 종업원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항소심도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임미경)는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3:43:12
• 음주뺑소니처벌, 피하려 할수록 더 무거워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르는 실수’ 정도로 가벼운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3:30:30
• 창원보호관찰소,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2023년 1월 한 동안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3명을 현행범 체포해 그 중 2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1:37:56
•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로 각오와 결의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참배하며 호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0:45:01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지역아동센터 방문 사랑나눔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월 7일 종합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리하나 지역아동센터와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수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0:15:07
• 부산지법,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90%인정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09:22:21
• 대법원,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06:00:00
• 협의 어려운 재판상 이혼소송절차, 유책 사유 입증이 관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이었던 경우는 전체 이혼 건수의 17.6%로 1년 만에 7.5% 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17:05:15
• 대법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 (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12:00:00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년전 택시강도살인미수 범죄피해자 발굴 지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살해될 뻔 했음에도 당시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11:11:34
• 대구고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09:26:24
• 천안개방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월 6일 청사 대회의실에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 대회는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18:54:47
• 유언장 갖고 있다고 끝? 유언 종류에 따라 유언검인 절차 필요해 상속인들 간에 유언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유언장 작성 방법에는 공정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17:29:16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강문덕)는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의 후원으로 2월 3일부터 4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14: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