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마약 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은 5월 31일 오후 2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획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6:21:53
• 수원준법지원센터, 구성농협과 함께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행사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31일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과 함께 불우보호관찰 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6:17:41
• 대구지법, 밍크고래 작살로 포획 어업허가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사안에 대해 피고(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0:38:38
•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법무부는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1072쪽 분량의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9:49:43
• 이혼 재산분할, 은닉 재산 발견과 기여도 증명이 핵심이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이혼이 2년여 만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혼 건수는 7,228건으로 1년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9:00:00
• 공익사단법인 정, 소년보호기관 7곳에 후원금 전달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5월 30일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등 7개의 소년보호기관에 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8:59:06
• 제주지법, '타인의 토지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취득시효완성 주장 기각 제주지법 강건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이유로 피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8:50:22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3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으로 5월 30일 대전 ‧ 충남 거주 시민 5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3회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7:10:09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 위탁생 대상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5월 30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7:00:40
• 제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5월 30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49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6:53:56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지난 26일 구미 제이컨벤션웨딩에서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의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6:47:18
• 전주보호관찰소,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임실호국원 환경 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5월 30일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 사회봉사대상자 13명을 지원하여 국립묘지에 태극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6:40:49
• 정읍교도소,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30일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 20명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 대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6:01:27
• 법무부-한국보호관찰학회,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 법무부는 한국보호관찰학회와 공동으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5:52:35
• 안양준법지원센터,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구인·유치 가석방 취소 신청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5월 30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5: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