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몰카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 받아 디지털기기가 발전할수록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몰카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란 성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09:00:00
• 창원지법, 성추행 증거 목적 직원간 피해자간 대화 몰래 녹음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3년 2월 16일 성추행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골프장 경비초소 내에서 직원과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08:03:20
• 청주소년원, 맞춤형 합동생일잔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2월 22일 여자소년원생을 위한 맞춤형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특별히 이번 합동생일잔치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22:02:38
•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7일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다음달 7일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 싱가포르, 홍콩, UAE’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21:23:12
• 울산보호관찰소, 북구지구협의회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2월 22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20:04:44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가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22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 학생 관리기법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19:26:04
• 부산교도소,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2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19:16:25
• 특수폭행, 상해의 위험성 높은 강력범죄… 초범이라도 선처 구하기 힘들다 최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14:06:20
•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보호청소년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2월 22일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보호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13:55:28
•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최근 디지털 매체의 이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다.2020년 전체 성폭력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10:03:01
• 울산지법,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09:06:54
•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선처 바라다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하는 게시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도 채용한다는 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09:00:00
• 법무법인 바른, 삼성생명과 자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1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전영묵)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제도 연구를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9:19:23
• 서울준법지원센터, 2023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위촉 계약 체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2월 21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3명의 보호관찰 청소년 1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7:26:37
• 법무부, 장소변경접견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 운영 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➀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6: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