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거창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안종우 소장이 6월 9일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종우 소장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6:21:08
•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과 대상자 지원 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6월 9일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찬영 소장 외 1명이 경남서부지소를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5:31:09
• 서울중앙지법, 달려드는 개에 놀라 상해 입게 한 견주 무죄 1심 파기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개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0:13:00
• 운전자폭행, 반의사불벌죄 해당되지 않아…대응 방법은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0:00:00
• 거창준법지원센터, 거창국제연극제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거창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7.28.~8.11.)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09:43:34
•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 ‘정서적 아동학대’도 엄연히 아동학대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이 확정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영유아보육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09:00:00
• 대법원, 6년 동안 246억 원 횡령 직원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5월 18일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약 6년의 기간 동안 195회에 걸쳐 총 246억 원을 초과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06:00:00
• 진주교도소, 보훈가족에 사랑나눔 성금 전달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무공수훈자 유족을 찾아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렴과 공익을 우선하는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20:12:04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 활동 ‘타임뱅크’에 파트너사와 맞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디라이트의 고객사들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9:35:35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6월 8일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시설 종사자 16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6:16:26
• 포항교도소,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서 추념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8일 포항시 북구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장, 각과 과장 등 11명은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5:19:12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사제동행 캠프 운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6월 8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청소년위탁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소통・나눔・기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5:11:03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협약기구 현직 위원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8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제협약기구 현직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창록, 이주영, 정진성, 김미연 위원을 면담했다.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5:03:37
•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 할 수 있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구체적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4:59:31
• 대법원,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보증금반환(본소), 건물인도(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그 임차권을 피고 B에게 대항할 수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