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배우자 사망보험금 덜 나왔다며 보험사 찾아가 소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배우자 사망 보험금이 덜 나왔다며 보험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10:24:21
• 부산지법, 1600만 원 상당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3월 25일 고객의 주거지에서 1,600만 원 상당 순금목걸이를 미리 준비해간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해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10:19:12
• 창원지법, 대낮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 현장 이탈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대낮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10:14:46
• 대법원,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성과배분이나 복지차원 급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심판결 중 피고(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06:00:00
• 법무법인 화우, ‘상장폐지 규제 개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22:48:37
• 법무법인 지평,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22:35:23
• 22년간 폐연탄재 수거 환경미화원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유영화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태백시 소재 환경미화원으로 22년 2개월간 근무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진단 받은 A씨(원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20:50:56
• [전주지법 판결]'새신랑의 안타까운 죽음' 직장 괴롭힘 장수농협 임원들,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랑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전북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에게 3년만에 대부분을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46:32
• [서울동부지법 판결]'수습직원 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선식품 배송 전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의 수습 직원 추행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44:03
•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4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4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39:23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4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4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38:35
• [국회입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1인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37:53
• 민주당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국민의힘 박상용 단독청문회로 맞불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단독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7 12:57:20
• 대법원, 친고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7 12:20:26
•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 김용현은 1심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7 1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