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원고들에 대해 고유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등 일정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3:09
•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0:45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19:53
• 울산해양경찰서, 최신예 경비함정 ‘527함’ 취역식 울산해양경찰서는 12월 23일 오후 2시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올해 퇴역한 300함을 대신해 500톤급 최신예 경비함정인 527(태극27호)함의 취역식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8:17:34
• 국내 연구진, 양성자간 충돌실험 통해 중수소 생성 메커니즘 실험적 규명 수십 년간 풀리지 않았던 우주의 비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ALICE 국제공동연구팀(한국팀 대표 인하대학교 권민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6:04:57
• 부산해경, 화재선박 승선원 8명 전원 구조한 한바다호 선장 감사장 전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월 23일 오전 송정 앞바다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선박의 승선원 8명을 전원 구조한 한바다호 선장 이흥국(56·부산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6:03:38
• 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57:19
• 與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금융사도 배상' 추진... 30일 당정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52:49
•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42:30
• 이혼을 고민할 때, 이혼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과 함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느낀다.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질수록 법률 문제는 복잡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5:30:00
• 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관련 수사 돌입... 민 특검 소환은 미정 '민중기 특별검사팀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3:59:12
•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1심·2심판결 재심청구 사유…징역 1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2:40:15
• 우정팔각회, 제8대 노인숙 회장 체제로 새 출발 (사)대한민국 팔각회 우정팔각회가 12월 22일 오후 6시 부산 호텔 2층에서 이·취임식을 열고 제8대 노인숙 회장 체제로 새 출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2:11:23
• 소망교도소, '가족사랑 캠프'로 유대감 강화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카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운영하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12월 22일 소 내 대강당에서 성탄을 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2:00:58
• 육군 제53사 기동대대 김혁주 중사 일생, 의식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 구해 육군 제53보병사단 기동대대 김혁주 중사(진)와 전성민·곽경수 병장, 홍성혁 상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1: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