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13회 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1:25:11
•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을 하게 되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일방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0:59:20
•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개소 노무법인신아 대표노무사 김경완을 센터장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이 2022년 01월부터상담을 시작하여 2023년 4월 17일 정식 개소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0:10:19
• 창원지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변호사 스토킹 등 항소심도 징역 5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 판사)는 13일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알게 된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0:01:20
• 울산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3000만 원 안주면 알리겠다' 벌금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09:09:23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황철주 소장이 6월14일 마약범죄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21:05:38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개운중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14일 서울 개운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20:23:09
•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한 천주교구 부산교구의 장학증서 수여식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김정희 로사)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의 추천을 받은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19:58:46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자리잡은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18:05:39
• [법무부 알림]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ㅇ 전일(6.13.) 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에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도 후 부정확한 ... |2023-06-14 11:33:09
• 대구지법,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 미끼 채굴기 투자명목 1억 여 원 편취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매월 투자금의 10%~14%수익을 내주겠다며 채굴기 구입 투자 명목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11:24:16
• 6월14일부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했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09:27:18
• 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6월 13일 정읍교도소 사무청사 앞에서 헌혈버스를 이용한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08:52:57
• 서울북부지법,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절도 무죄…재물은닉죄 유죄 서울북부지법 인형준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은닉)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08:45:11
• '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최종 선고 전망... 변론 이달 중 마무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되고 내달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3 17: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