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외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증거 수집 신중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7:00:00
• [헌법재판소 판결]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받은 사업자 A 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코로나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5:21:58
• [고등법원 판결] 가상화폐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 불능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5월 1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5:18:56
•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공동 수확한 감자로 나눔 봉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7월 4일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와 공동으로 보호관찰위원 8명, 구미보호관찰소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3:35:37
• 김지수 부산소년원장,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지수 오륜정보산업학교장(부산소년원장)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마약퇴치 릴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3:26:19
•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 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매해 1,000건부터 많...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3:21:01
• 청주소년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2:43:11
• 창원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7월 4일 의령군 의령읍 소재 저소득 조손가정 대상자의 가정에 도배‧장판 교체 특기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1:59:13
• 법무보호위원 공단경기북부지부협의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700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3일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로부터 법무보호사업지원금 7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0:33:13
• 울산지법, 스토킹행위에다 무전취식·업무방해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누범기간에 9차례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0:17:22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중독치료 중 다시 마약 투약... 재범 형량은 마약 중독치료를 받던 여성이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최근까지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다가 SNS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0:09:19
• [법률구조] 대구가정법원, 출생신고 못하던 미혼부 8개월만에 자녀 등록부 등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9:46:49
• 법무부, 내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 첫 CBT방식 시행…모의시험 장애 없이 성공 법무부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선진화, 응시자의 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제13회 변호사시험(2024. 1.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9:35:03
•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중상해,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2022년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교통사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9:00:00
• 대구지법, 유명브랜드 상표 위조 제품 신고 없이 반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해 상표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8: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