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미성년자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영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2:00:00
• 청주소년원,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문 대회를 갖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1:07:36
•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와 합동 클린 캠페인 가져 청주여자교도소는 청주교도소와 합동으로 청렴 캠페인 및 녹색환경 클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청렴 문구가 새겨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0:43:31
• 천안개방교도소,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 입상 표어로 청렴계단 설차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4월 3일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표어로 청렴계단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3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0:06:13
• 전주지법, 불안정성 협심증 택시기사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이 사건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9:54:53
• 부산고법, 어머니 장례식장서 부의금 문제 등 거동불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30년→2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20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7:37:32
• [파기환송 후 사건] 창원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징역 1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3월 24일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7:30:27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3일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를 방문, 정책설명회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안전망 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3 18:30:26
• 부선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40명 교통카드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권을식)는 묵묵히 학업에 충실하고 준수사항 이행태도가 양호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원호품(교통카드)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원호품을 받은 A군(15)은 “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3 11:31:41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어르신요양센터 환경개선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3월 28일부터 4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시설 내 정원 정비 환경개선에 나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3 11:10:36
• 울산지법, 시비이유 묻는다는 이유로 출동 경찰관 폭행·모욕 40대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6일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비이유를 묻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3 10:37:59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보험사기 적발건수 점차 높아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보험사기 금액은 단순 적발된 금액일 뿐, 실제 보험사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3 10:32:07
• 밀양준법지원센터, 부산 화명수상레포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3월 31일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 정착과 심성 순화를 위해 부산 북구 화명수상레포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3 09:30:19
• 대법원,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16일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의 회수 및 반환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3 06:00:00
• 대법원, 병원 업무방해 무죄 등 원심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