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지법, 관리비 미납 인터넷 차단에 항의 목적 관리실 내 방실 침입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09:24:13
• 창원지법, 위조 신분증 등으로 토지주 행세 3건 25억 편취 주도 징역 17년·벌금 3억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3일 위조한 신분증으로 토지주 행세를 하며 여러 토지를 매도해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09:19:52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 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얼마 뒤 넘겨준 통장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09:00:00
• 한동훈 법무부장관, 현대삼호중공업 방문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10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대표 신현대)을 방문해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22:11:58
• 다양한 처벌 규정 가능한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누명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17:49:31
• 제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열악한 가정에 환경개선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7월 10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와 제주서부지구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17:12:48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닭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닭 350마리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받은 생닭은 초복인 7월 11일 찜닭으로 조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16:28:15
• 조직적 전세사기 일당.. 피해자들의 엄중처벌 요구 ’건축왕‘ 일당이 범죄조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재도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52:49
• [서울고등법원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망인은 2016년 9월 배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49:17
• [헌법재판소 판결] “동물용 의약품 규정”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41:54
• 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표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09:44:35
• 대구지법,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7월 4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공인중개사)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08:15:24
• 전세사기 유형, 날로 다양해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하려면 지난 몇 년 간 전셋값이 급등한 데 반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9 10:00:00
•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메타버스 상담 워크숍 개최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7월 7일 위기 청소년 및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를 주제로 메타버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9:59:23
• 서울남부구치소, 김봉현 도주 시도 사건 관련 금치 30일 징벌 조치 서울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김봉현(1심서 30년 선고,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7: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