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 김봉현 도주 시도 사건 관련 금치 30일 징벌 조치

기사입력:2023-07-07 17:38:52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김봉현(1심서 30년 선고,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의 법률상 가장 중한 징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징벌조치는 검찰 수사와 별도 조치이며, 금치는 14개의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며 징벌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전화, 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또한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하여 선례가 되게 할 것이며, 법무부는 추후 더욱 철저히 계호 등 교정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90.47 ▲30.42
코스닥 829.32 ▲4.50
코스피200 446.40 ▲5.1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25,000 ▼3,000
비트코인캐시 809,000 ▲3,500
이더리움 5,99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520 ▼30
리플 4,101 0
퀀텀 3,617 ▼3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70,000 ▼134,000
이더리움 5,99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540 ▼40
메탈 991 ▼6
리스크 521 ▼2
리플 4,102 ▼5
에이다 1,204 ▼2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0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810,000 ▲4,000
이더리움 6,00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520 ▼10
리플 4,100 ▼4
퀀텀 3,635 ▼24
이오타 26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