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김봉현(1심서 30년 선고,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의 법률상 가장 중한 징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징벌조치는 검찰 수사와 별도 조치이며, 금치는 14개의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며 징벌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전화, 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또한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하여 선례가 되게 할 것이며, 법무부는 추후 더욱 철저히 계호 등 교정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구치소, 김봉현 도주 시도 사건 관련 금치 30일 징벌 조치
기사입력:2023-07-07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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