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 누진제도의 부당함을 근거로 반환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5:48:04
• 부산지법,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5:45:35
• 성격차이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각 사안에 적합한 법률 조력으로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국내의 이혼 건수는 △2008년 11만 6,535건 △2009년 12만 3,999건 △2010년 11만 6,858건 △2012년 11만 4,316건 △2013년 11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3:13:17
• 부산지법, 술에 취해 부산역 1층 불났다고 허위 신고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술에 취해 부산역 1층에 불이났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을 출동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2:00:21
•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지휘·감독권에 근거해 부대원들에게 지속적인 세월호 유가족 동정 보고 등 법령상 '의무없는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2:00:00
•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7월 20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관으로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전주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1:19:59
• 최앤리법률사무소, 위커버와 손잡고 기업 대상 법률상담 챗봇 개발 스타트업,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CHOI&LEE 대표 최철민 )는 기업용 생성AI 솔루션을 개발기업 위커버(Wecover Platforms)와 기업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9:23:31
•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해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9:00:00
•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부동산 전세금 반환 소송, 법률 자문 구해야 최근 부동산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9:00:00
• 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정세영 부장판사, 조세진·윤남현 판사)는 2023년 7월 5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피고 자백간주)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53:5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에 실명한 대학생 37년후 국가배상 1980년대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환갑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3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41:27
• 위험운전치상, 단순한 음주운전과 달라… 성립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막대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7:35:59
•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7월 17일, 18일(양일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년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7:05:50
•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7월 19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와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NO EXI...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6:54:53
• 전남경찰청,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분양한 사기범 2명 구속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벌인 건설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9 15: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