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업무부담 속 우울증 악화해 숨진 공무원, "공무상 질병"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맞다'고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7:12
•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 전세사기한인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징역 10년"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5:08
• [광주지법 판결]137명 보증금 95억 편취한 순천 '전세 사기' 일당,"중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청년 등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1:52
• [서울중앙지법 판결]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에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9:26
•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8:09
•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7:12
• 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품위 손상 행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 요청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5:10:35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6년도 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부산법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5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3:37:11
• 尹 계엄 핵심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수순... 2월 초 1심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09:50:48
• 대구지법, 의도적 체중감량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09:23:47
• 대법원, 공시의무 불이행 손배의무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심판결 중 피고들(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사내이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06:00:00
• 부산지법,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 사용해 중개업무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처 명의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4 09:12:29
• 대법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4 09:03:10
• ‘서해 피격’, 박지원·노은채·서욱 무죄 확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20:37:07
• [서울행정법원 판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