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4:40:43
• 공무집행방해죄, 다양한 요소로 성립 가능…가중 처벌 피하려면? 행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에 112신고가 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행인에게 귀가를 할 것을 안내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3:20:20
• ‘알법’ 운영 로이어드컴퍼니,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 출시 리걸 네트워크 ‘알법’을 운영하는 로이어드컴퍼니는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재판, 고소 고발 문제가 있으면서도 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1:11:30
• 울산지법,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때리고 순찰차량 운전 경찰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09:31:28
•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여섯 번째 나눔 법무부는 7월 27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08:49:57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거창구치소 청렴·반부패실천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와 거창구치소(소장 김찬우)는 7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08:35:47
• 오피스텔 관리대행으로 보증금 57억원 빼돌린 임대관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오피스텔 관리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들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50억원대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8:01
• [대법원 판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5:58
• [서울 중앙지법 판결] 221억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신고 안 한 기업가, 25억원 벌금형 선고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가에게 약 2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0:55
• 이동준 여주보호관찰소장,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직원들과 동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여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동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NO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4:45:26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7월 26일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4:37:34
• 창원지법,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50대 1심 모두 파기 징역 2년·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3:17:30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렴 표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월 26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표어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에 대해 시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0:59:43
• 울산지법, 억대 회삿돈 횡령 개인용도 사용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0:35:20
• 대구지법,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 횡령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허위의 서류로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허위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9: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