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4월 20일 2023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범죄심리전문가 및 상담사 안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6:58:45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4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6:52:08
• 창원지법, 아동학대 수사 개시 되자 어린이집 CCTV 훼손·멸실 무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이유진·신종환)는 2023년 4월 20일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4:22:28
• 대법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700만 원 추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2:00:00
• 대구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악용 2억 편취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로 공모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1:23:52
• 창원지법, 초등학교 방화셔터에 목 끼임사고 항소심도 유죄 원심 정당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4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치게 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09:51:13
• 건물하자보수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09:00:00
• 로앤굿, 리걸줌(LegalZoom) 전 대표 존 서 영입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이 존 서(Jonh Suh) 전 리걸줌(LegalZoom) 대표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이사의 대표 재임 당시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23:35:25
• 한동훈 법무부장관, 역대 장관 최초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서 강의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4월 19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역대 법무부장관 중 최초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보안실무 전문화 2차 교육과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22:39:39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70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4월 19일 ㈜피너코리아(제조 및 생산도급 업체)에 대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9:14:49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 울산구치소 방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9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회장 최규덕)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했고, 수용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9:06:02
• 대구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4월 19일 소장실에서 신규 교정위원 4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는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8:59:04
•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 해도 현장 떠나지 말아야 흔히 ‘뺑소니’라 하는 도주치상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주치상을 저질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4:07:11
• 인천준법지원센터, 부평구와 보호관찰대상자 치과 치료 지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가 부평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보호관찰 대상자(홀몸청장년)에 치과 치료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1:05:21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지구협의회 공식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18일 부산 사하구청 회의실에서 권을식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0: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