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형법 위반 사건, 민간 아닌 군사재판 받아… 군검사와 군사경찰 등 특수성 이해해야 군은 국토 수호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민간 사회와 달리 개인의 자유가 비교적 엄격하게 제약된다. 이러한 군의 특성은 군의 사법 시스템만 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2 14:34:24
• 울산지법, 술 취해 전동킥보드 갖고 버스 승차하려다 제지 운전자·경찰 폭행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1일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버스에 승차하려다 제지하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2 10:05:30
• 창원지법, 해외선물투자 실패 생활고 비관 어린 자녀들 살인미수 친부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8월 17일,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해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2 09:42:02
•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작성방식(CBT)으로 시행 예정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24. 1.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15:43:52
• 울산지법, 인터넷게임 채팅창 성적 비속어 메시지 전송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인터넷게임 채팅창에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채팅 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15:34:42
• [대법원 판결]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1 14:58:49
• [인천지법 판결] 코로나 격리장소 무단이탈한 민경욱 전 의원, 일부 유죄 선고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1 14:55:28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14:19:12
• 창원지법, 황색등에 운행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10:36:56
• 가정폭력? 이혼 전에 대응부터 잘해야 가정폭력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온다. 특히 어설프게 이혼을 선언했다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10:22:40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직원 등 가담자도 처벌 수위 높아져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3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10:08:06
• 대구지법, 공황장애 등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 모두 기각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7월 26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09:55:42
• 상표등록, 상표권을 위한 필수 조건인 ‘이것’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회사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로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09:38:03
• ‘바이백’ 수법을 이용한 코인 사기 기승.. 코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려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코인) A거래소의 B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09:00:00
• 생활비안주는남편? 부양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그러나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부부 공동생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