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소년원, 스승의날과 성년의 날 감사·축하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을 맞아 감사·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승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6:39:41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5월 15일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6:31:16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고상후 부위원장,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운영위원회 고상후 부위원장(제주막걸리 회장)는 5월 15일 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6:11:19
• 창원지법,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준다'60대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5월 9일 10대 아동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5:54:42
• 부산지법, 장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장모와 처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8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평소 처와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처와 다툰 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3:57:05
• ‘음주운전교통사고’, 인적 피해 야기시 형사 처벌 더욱 무거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전 법에서 수십 여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3:27:01
• 충주준법지원센터, 농가 2가구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충주보호관찰소, 소장 장택용)에서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회봉사자 연인원 12명을 배치해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2:13:21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단장 근무시절 업체로부터 체크카드 받아 사용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패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1:16:32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2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구속 가능성 높아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1:13:39
• 전문화된 과정의 학교폭력위원회, 적절한 대응방법은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수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2025년 대입 정시전형부터 21개 대학이 학교폭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0:00:00
• 대전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인정 1심파기 징역 2년 4월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4월 6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미수 포함)을 편취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08:57:47
• 울산지법, '버디 이벤트사업' 허위 과장 홍보로 차용금 및 투자금 편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4일 전국 골프장과 연계한 '버디 이벤트' 사업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08:28:43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최근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4 10:00:00
• 창원지법, 거제 양정터널 만취 역주행 사건 항소심도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0%, 2.5km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3 12:15:46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주제 '2023년 춘계 학술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가 12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3 10: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