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정폭력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온다. 특히 어설프게 이혼을 선언했다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비를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하는게 좋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명백하게 증거가 남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비를 해야 한다.

만약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변호사를 찾는게 먼저다. 일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법에 있는 이혼 사유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된다. 이때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신체적으로 이뤄진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신적,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임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건 접근금지 가처분이다. 100m 안으로 물리적인 접근은 물론 통신을 통한 연결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차 피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입증을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간 모았던 증거를 모두 제시하는게 좋다.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표시가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밝혀야 한다.

만약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보호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당장 폭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을 부르는게 좋다. 과거에는 가정 내의 일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는 편이었으나 이제는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보호 받기가 좋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법적으로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중요한 증거와 위자료 청구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법 제도 등을 확인해 대비를 해두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처벌까지도 감안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양육권부터 위자료까지 더 많은 액수로 피해 복구를 하고 싶다면 체계적인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