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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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정보통신학교, 전교생 대상 마약 예방 특별교육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오상섭, 춘천소년원)는 5월 17일 교내 소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미헌 강사를 초청,‘마약중독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2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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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5월 17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 및 학생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교정행정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2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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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서울지방병무청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5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 본관에서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과 병역진로설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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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소년대상자 부산소년원 수용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재범까지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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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가정의 달 고령 수용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7일 70세 이상 고령 수용자 37명을 대상으로 특별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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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KT&G’와 함께 하는 꿈 꾸는 공부방‘ 만들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12일부터 ‘KT&G’와 함께 하는 꿈 꾸는 공부방‘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꿈꾸는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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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송도케이블카서 양곡 기증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최규삼 지부장)는 5월16일 ㈜송도케이블카(전문환 총괄본부장)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양곡을 기증받았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3: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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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전주소년원 운동회 후원 '행복나눔 짜장면 day'행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5월 17일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윤국춘 대표, 회원 등 10명이 참석해 한마음 운동회를 위해 짜장면과 탕수육 150인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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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구지구협의회, 범죄예방 거리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지구협의회(회장 김광수)는 5월 16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 30여명과 함께 범죄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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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응급구조사를 발로 찬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3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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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속계약 해지,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해
최근 소속사의 갑질이나 소속 배우, 가수의 일탈행동으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 그룹은 소속사 대표로부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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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넓게 인정되는 범위…직접적인 폭행 아니여도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등 운전자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폭행. 우리나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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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알콜중독증세 아들의 이상행동에 화가나 상해치사 어머니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8일 알콜증독증세를 보이는 아들인 피해자의 이상 행동에 화가 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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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아이리더’사업 300만 원 후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5월 15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노희헌)에 아동 인재양성 지원사업인 ‘2023 초록우산 아이리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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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관리 매장서 지속·반복 현금 절취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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