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감찰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의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6:25:06
• 카메라이용촬영죄, 시간·장소 관계 없이 발생…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지하철 등 수많은 장소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발생하고 있다. 고화질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5:49:48
• [법무부 알림] 김종배의 시선집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사실이 아냐 금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박찬대 의원은 위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2023-05-18 15:19:14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보호관찰협의회 후원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5월 17일 3층 회의실에서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 후원으로 ‘장학금 및 인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5:13:07
• 정읍교도소,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18일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출소자 대상 기업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4:57:40
• 서울중앙지법, 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국가 사용자 인정 50%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석준협 부장판사, 노호성·양환승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4:48:25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루되면 피하기 어려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01월 24일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 1부는 미성년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3:00:00
• 영덕준법지원센터,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와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재희)는 5월 18일 영덕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1:55:49
• 평택보호관찰소, ‘교사 멘토링’으로 보호관찰 학생 선도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을 통한 재비행 방지를 위해, 평택·안성지역 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1:50:26
• 창원교도소, 경남대학교 학생 대상 참관행사 가져 창원교도소(김학봉 소장)는 5월 17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공공인재대학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학을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0:04:36
•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문서→전자방식 법무부장관이 전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 방식을 6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09:14:08
• 청주준법지원센터, '행복을 담은 선물 꾸러미' 전달행사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5월 17일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한부모ㆍ다문화가정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12명에게 희망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09:05:56
• 거창준법지원센터, 광주솔로몬로파크 연계 '법 교육'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 광주솔로몬로파크와 연계해 거창 지역 여자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08:57:41
• 대구지법,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협회 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 신안재·손윤경 판사)는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08:50:38
• 청주준법지원센터,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5월 17일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단장 김성곤)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지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20: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