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자 당선 위해 200만 원 건넨 전 조합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B양돈농협조합의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등록한 C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 D에게 C를 찍어달라며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09:24:38
• 춘천지법, 항소심서 여행에서 처음 만난 여성 스토킹 원심 무죄 파기 유죄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여행사의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20대)의 연락처로 3일 동안 6회 전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08:44:14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5늘은 내일(My Job)2 5는 날'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월 2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5늘은 내일(Job)2 5는 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20:01:57
•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은 5월 23일 청송 주왕산 관광호텔에서 정문교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100여 명의 교정참여인사가 참석한 경북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19:40:54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제10대 신정기 신임회장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5월 2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회장단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17:56:53
• 안산준법지원센터, 성인보호관찰 협력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5월 25일 약물중독, 아동학대, 치료명령 사범들의 효과적인 재범 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17:41:59
•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채 폭행, 사기 등의 비행을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17:28:30
•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5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구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13:54:15
• 울산지법, 20회 중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3차례 절도 범행 징역 2년6개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6일 20회(2020. 12. 23.~2023. 4.1.)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도구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13:40:25
• 서울중앙지법,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전산장애 일부 손배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은기 판사는 2023년 5월 1일 휴대폰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원고가 증권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09:47:53
• 법무부, 북한주민의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5월 26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09:42:58
• 대구지법, 코인투자 자금 마련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5월 23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08:51:09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제79호점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5월 24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소재 주식회사 용창(대표 이상진)에 대한 후원기업 제 79호점 현판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22:02:13
• 서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구기도 회장이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9:55:54
•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8쌍 부부 '제40회 합동전통혼례'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5월 24일 수원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울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9: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