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거창준법지원센터-농협, 마늘 수확 농촌일손돕기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남거창농협과 6월 1일 거창군 남상면 소재 인력 부족 마늘재배 농가에서 농촌 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1:49:46
• 춘천소년원, 마약 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춘천보호관찰소의 지목으로 마약 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1:41:32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리딩방? 가상화폐 사기 수법 날로 다양해져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0:26:54
• 서울중앙지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선 부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 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18일 조합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0:19:59
• 대구지법, 화물차 운전중 가로수와 충돌 지자체 상대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7일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 등의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09:26:34
• 울산보호관찰소, 백종선 위원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31일 북울산새마을금고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9:48:23
• 법무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9:33:27
•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지법원장 등 판사 일행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5월 31일 부산지방법원장, 부장판사 5명, 부산동부·서부지원 판사 8명 등 15명을 초빙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9:03:3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마약예방 및 근절 거리 캠페인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30일 오후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6:59:19
• 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폭력사범 구인·유치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5월 31일 정읍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6:47:17
• 대전솔로몬로파크,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센터장 하미용)와 다문화가정 법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6:31:56
•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마약 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은 5월 31일 오후 2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획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6:21:53
• 수원준법지원센터, 구성농협과 함께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행사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31일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과 함께 불우보호관찰 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6:17:41
• 대구지법, 밍크고래 작살로 포획 어업허가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사안에 대해 피고(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0:38:38
•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법무부는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1072쪽 분량의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9: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