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0:03:51
• 대법원,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주민들)이 피고(서울 성북구청장)가 2019. 5. 9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09:27:49
• 부산지법,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22:32:40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위기가정 지원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지소장 김원진,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8일 친모의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아동학대 위기 가정을 돕고자 기장군청,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유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8:02:50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8일 오후 2시 지부 회의실에서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은 공간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7:49:48
• 울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7일부터 3일간 울산 북구 소재 (사)한방울다문화희망학교(이사장 신용일)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체험장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7:45:04
• 진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9월 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의 후원으로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전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5:59:22
• 해남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환경정화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9월 8일 강진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추석맞이 환경정화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5:43:57
• 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9월 8일 오전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5:33:02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대상 연극치료프로그램 운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9월 7일 학교로부터 의뢰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5:01:23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8일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와 업무협약(MOU)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4:55:35
• 서울남부지법,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심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8 14:36:16
• [대법원 판결]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 대법원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8 14:33: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한항공,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473억원 인정"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2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8 14:30:25
• 유사수신 혐의를 받았다면, 자료 수집이 중요해 최근 유사수신 사기는 코인, STO등 다양한 투자형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부동산 지분, 채권의 형태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매개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4: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