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직장둉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감금하고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10:21:00
• 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단순 개입만으로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기준 특수강간(준) 범죄자 구속 및 불구속 상황에 따르면 총 36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강간으로 구속된 소계는 90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09:53:46
• 대법원, 배당이의 청구사건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배당이의 청구사건 원고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09:48:09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회공헌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아름다운 동행봉사단’이 9월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에 거주하는 위기 가정 및 법무보호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09:45:35
• 울산지법, 교회자금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 통장서 약관대출 장로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회의 장로로서 장기간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09:31:44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2일 충북 진천군 소재 ㈜영우종합환경(대표 김영우)에서 충북지부 제18호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9:01:28
• 춘천준법지원센터,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 받아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9월 12일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10kg)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쌀은 취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8:46:37
• 안동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고령농가 콩밭 정비작업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2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취약계층인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8:37:06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동부구치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9월 12일 서울동부지부 회의실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6:22:11
•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 청주소년원 방문 짜장면 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한정애)와 대한적십자사 낭성적십자봉사회 봉사회원 8명은 9월 12일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재학생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6:02:13
• 부산보호관찰소, 중곡마을 일대 환경정화 활동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12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중곡마을’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환경정화 활동과 환경보호 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5:57:11
• 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2일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유아인(37)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2 14:43:54
• [대법원 판결]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대법원은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09-12 14:41:36
• [서울행정법원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2 14:38:27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시 객관적 조사로 사용자 의무 다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간호사에게 성희롱과 폭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3: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