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알림]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정부 기관 장악 등 주장' 관련 법무부 입장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법무부를 비롯하여 핵심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2023-06-05 08:35:41
• 대법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8:21:39
• 대법원, 살인 무죄 유기치사 유죄 징역 30년→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 몫의 상속재산을 빼앗아 갈 목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6:00:00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는 6월 4일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소속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0:00:37
• 대법원,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항소인인 피고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됐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4 09:00:00
•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중독예방(마약류)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중독예방(마약류 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3 11:35:15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5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2일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3 11:21:36
• 부산보호관찰소, 위기 청소년 가족관계 회복 집단상담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3일 ADHD,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4가정을 선정,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3 10:57:40
• 춘천소년원, 함신익과 심포니송 초청 음악회 가져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6월 1일 함신익과 심포니송(지휘자 함신익)를 초청,‘I ♥ Music! 새로운 희망교향곡’을주제로 특수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9:16:05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호서대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2일 오전 9시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에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행사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9:07:32
• 정읍교도소, 제68회 현충일 맞아 충무공원 충혼탑 참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6월 2일 직원들과 함께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8:53:33
• 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중혼적 사실혼에 기초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8:30:34
• 거창준법지원센터,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6월 2일 2023년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7:29:36
• 법무부,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을 갖고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16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제16기 저스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7:21:30
• 대구소년원, 성동병원과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6월 2일 성동병원(이사장 이연희)과 학생들의 심신건강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2: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