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최인호 "재개발·재건축 비리 적발해도 처벌은 100건中 2건 불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는 적발 건수의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09:04:19
• 행안부, “대통령실 청사 공사비 123억원 증액 없이 집행” 해명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가 3배로 많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10-05 21:04:23
• 여야, 정부 법인세 인하 놓고 ‘세계적 추세-대기업 감세’ 공방 여야가 정부 법인세 인하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 대립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10-05 21:04:20
• 민주당, '당원존' 오픈... 첫 행사로 이재명 대표 참여 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여의도 당사에 '당원존'을 첫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원존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후 첫 업무지시 사항에 따라 설치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10-05 21:04:01
• 이성만 의원, 대선-지선 투표편의 제공률 서울·부산 전국 최하 서울과 부산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편의 제공률에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10-05 21:03:57
•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 외화자산 운용 핑계로 온실가스 자료 미제출 ‘빈축’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화자산 운용을 핑계로 온실가스의 직접배출량을 포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진승호 사장이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6:48:34
• 안병길 "'성남FC 의혹' 농협, 이재명 시장 퇴임 직후 후원금 반토막" 농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남FC에 수십억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6:43:49
• 정부, 조직개편 발표...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여만에 본격적인 정부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10-05 16:28:50
• 용혜인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판결율 3.6%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해 검찰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 확정 판결에 이르는 비율이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1:31:50
• 이재명, 정부 대응 강력 비판... “무능·실패 숨기려 야당탄압... 민주당 민생 경제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의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10-05 11:28:48
• 한미, 북 도발 대응 '에이태큼스' 4발 발사... 현무미사일은 실패 ‘피해 없음’ 한미 군 당국이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연합 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10-05 10:55:55
• 전재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손해배상액 67억 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67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0:19:24
• ‘윤석열차’ 논란 만화진흥원, 민주당 출신 신종철 원장 탓에 정치권까지 ‘일파만파’ 윤석열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만화가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작품을 수상하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신종철 원장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0:16:28
• 백종헌 "수원세모녀와 같은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3만2906명이나 더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연락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09:59:07
• 국회, 국정감사 2일차...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 국회가 5일 국정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10-05 08: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