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울·경국회의원 "TK신공항만 챙기는 정부와 국민의힘 이중적 행태 좌시 않겠다"

기사입력:2023-01-31 15:34:24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등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TK신공한만 챙기는 정부와 국민의힘 이중적 행태 좌시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등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TK신공한만 챙기는 정부와 국민의힘 이중적 행태 좌시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및 부울경 시·도당(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일동은 1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챙기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3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각 건마다 법체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특혜를 담은 조항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공항의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법에 명시 ▲공항의 위계를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 ▲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km를 염두에 둔 내용을 명시 ▲기부대양여 사업비 부족분마저 국고로 지원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업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특별법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TK신공항의 총 사업비가 12조 2천억원에서 26조 4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약 14조 2천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보이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이중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최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고 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가덕신공항특별법」 심의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 7대 불가론 자료’를 돌리며 반대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개항 시기를 대구시 요구안인 2030년 개항에 무게를 실었고, 그대로 반영된다면 TK신공항은 가덕신공항보다 무려 5년 먼저 개항하게 됩니다. 정부의 공항 정책이 선·후도 없이 진행되는건 윤석열 정부의 항공 정책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다"고 했다.

국토부가 대외적으로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국회 소관이라고 하면서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국토부 소관인 것처럼 밝힌 것은 TK통합신공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덕신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20년간 수많은 고초와 반대여론을 뚫고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는데, TK통합신공항은 과도한 특혜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어떤 반대도 없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주요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또한 올해 4월 초 2030부산엑스포의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있다. 실사단은 유치계획서를 바탕으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실사 보고서는 전체 BIE 회원국에 공개될 예정이다. 실사보고서에는 가덕신공항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우리 정부의 공약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가덕신공항을 개항하지 못한다면, 2030부산엑스포의 유치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BIE현지실사단이 방문하기 전인 3월까지 가덕신공항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가덕신공항을 홀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시킨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과 24시간 안전한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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