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서 국민연금 가입 상향 조정안 조율... 소득대체율 관련 이견차

기사입력:2023-02-01 16:14:2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대립해 이견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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