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놓고 공방전… "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4:43:33
•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구성... 정부 부동산 정책 연일 공세 국민의힘이 21일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를 향해 연일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4:17:22
• 정준호, 서울시 자치구 절반…전동 킥보드 주차장 5개 이하 지적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3:55:32
• 與, 부동산 TF 구성 의결... 국힘 청년·서민 '주거 완박' 지적엔 "그대로 유지... 가스라이팅"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TF 구성 등 후속 조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3:54:44
•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국민의힘이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3:47:51
• 李대통령, 경찰 국민의 신뢰 회복 강조... “수사·기소분리 거대한 변화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3:14:00
• 추경호,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발표…금감원 수사의뢰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22:08
• 박수영, "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조 7000억" # 사례 1. 비트코인의 ‘ 김치 프리미엄 ’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07:12
• 임오경 의원, 경기항공고·광명북고·광문고 교육부 국비 67.55억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93억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67억원, 광문고 바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12:45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3:10
• 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일궈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29:51
•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처방 병원 점검 결과 43.8%수사의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09:06
• 李정부 첫 국감 2주차 이틀째... 사법개혁안 발표 후폭풍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09:17:57
• 서왕진 “尹정권 임명 최연혜 사장…1조규모 LNG기지 강행논란” 가스공사가 평균 이용률 30%대도 못 미치는 LNG 인프라를 확충키 위해 1조원 규모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공사를 강행하면서 과잉투자 논란이 거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01:41:43
• 문금주 “전남 국회의원들…농어촌 기본소득 정부분담 50% 촉구”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은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