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신문의 제호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2... |2006-04-04 14:06:03
• 인권단체들 “법조특혜 정부 로스쿨법 폐기하라”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조특혜법안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폐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권리 확보와 지역·계층간 균등... |2006-03-23 13:23:08
• 선거법위반 우상호 의원…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친목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6-03-21 21:55:11
• 한나라당 “도올은 막말 사과하고…방송 삼가시오”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도올 김용옥 순천대 석좌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독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막말을 사과하고, 스스로 막말을 자제할 수 없으면 방송... |2006-03-09 23:15:08
• 주성영 의원, 대법원에 ‘성적폭언’ 사건 신속재판 촉구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비하발언 등 성추행을 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8명과 오마이뉴스 기자 등을 명... |2006-03-06 22:18:16
• “로스쿨 졸속 처리하면 사법개혁 사망선고”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여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을 무리하게 졸속 처리할 경우 사법개혁의 사망선고를 선언하고... |2006-02-21 11:51:25
• 국회의원 ‘철도 공짜 탑승’ 특혜 사라진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철도의 무임승차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등 16명이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더욱이 민주노동... |2006-02-17 01:17:27
• 청와대 “로스쿨 입법 절박…2월 처리해야”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 |2006-02-14 22:58:14
• 한승헌 위원장, 국회의장 왜 방문했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은 2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등 20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부탁했다.이날 한승헌 위원장은 ▲로... |2006-01-24 23: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