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동자격 특혜 폐지 앞으로 변호사가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야 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변... |2008-08-11 16:48:23
• “도와 달라” 부탁한 유선호 의원 벌금 70만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친목단체 모임에 참석해 “도와 달라”는 인사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유선호(55)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유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 |2008-07-15 22:02:07
• 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추진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 |2008-06-23 14:35:45
•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은 대법원의 치욕”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청와대의 제안을 받아들인 김황식 대법관의 처신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기관의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명예와 그 헌법상의 지위에 ‘먹칠’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는 대... |2008-06-22 17:53:45
•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BBK 저격수’로 통했던 정봉주(47)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2008-06-18 10:01:31
• 정당들 한 목소리로 “삼성 떡값 경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3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각 정당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의혹 대상자들을 즉각 교체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2008-03-05 18:13:23
• 이종찬 민정수석, 김성호 전 법무장관 삼성 떡값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5일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을 삼성그룹의 로비대상자로 추가 공... |2008-03-05 17:12:37
• 차한성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정통파 법관인 차한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 |2008-02-29 18:23:33
• 테스트입니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남근 부장판사)는 2003년 11월 권씨의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에 원고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민사부... |2008-02-11 11:19:46
• 안상수 “BBK 악법 면죄부 준 헌재…정치적”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력적인 악법인 BBK 특검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해 줌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우며,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008-01-12 10:47:39
• BBK 특별검사 정호영…“진실 발견에 최선”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BBK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한 정호영 변호사를 지명했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 |2008-01-07 20:21:46
• 윤정석·조대환·제갈복성… 삼성 비자금 특검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조준웅 특별검사는 4일 윤정석 변호사 등 수사실무를 지휘할 특별검사보 3명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혔다.특검보는 검찰 출신인 윤정석, 조대환 변호사와 법원 및 검찰 경력... |2008-01-05 10:56:09
• 이명박 특검 후보…정호영·이흥복 변호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서울고법원장 출신의 정호영 변호사와 전 대전고법원장 출신의 이흥복 변호사... |2008-01-04 13: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