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578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3선의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의원은 2004년 4월 ... |2011-05-06 21:32:09
• 천정배 “쥐 그림 대학 강사 기소, MB정권의 개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G20 쥐 그림 포스터 사건’의 선고공판을 앞둔 대학 강사 박정수씨에 대한 구명에 나섰다.박씨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 |2011-05-04 02:31:38
• “MB ‘소통’대통령 자칭…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시킨 것과 관련, 민주당이 3일 이명박 대통령... |2011-05-03 18:42:25
• 홍준표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사법불신 해소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근절해야 할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상징으로 꼽혀온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이날 통과된 변호사법... |2011-04-29 22:52:29
• 엄기영 “최문순 당선 축하…강원도정 잘 이끌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가 28일 강원지사로 당선된 최문순 민주당 후보에게 거듭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당원도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 |2011-04-28 22:14:41
• 법조인들, 선거 완패 한나라당과 MB에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한 것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한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신랄히 비판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최근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2011-04-28 14:15:01
• 분당 손학규…김해 김태호…강원도지사 최문순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4.27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이 압승했다. 최대 승부처이자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과 강원도지사를 민주당이 차지하며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 |2011-04-28 10:49:42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사법개혁안, 이웃집 살림살이 간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사법개혁안과 관련 “권력분립의 담장을 넘어가서 이웃집의 살림살이에 배 놔라, 감 놔라 간섭하는... |2011-04-20 15:39:38
• 박영선 의원, 법원행정처장에 ‘스폰서 판사’ 의혹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4일 ‘스폰서 검사’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스폰서 판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011-04-14 21:54:53
•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박만-최찬묵 공안라인’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이 청와대가 추천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공안검찰의 하수인으로 만들 것이냐”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언론노... |2011-04-13 10:28:24
• 검사 출신 홍준표 최고위원, ‘전관예우금지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주인공인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1-04-06 22:05:08
• 이회창 “김준규 검찰총장 쌈짓돈이고 비자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급 워크샵에서 참석자 45명에게 1인당 200~300만 원까지 총 9800만 원을 ... |2011-04-06 18:26:53
• 화들짝 홍영표 “김충환 법안 동의는 직원 실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 당선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된 것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 |2011-04-04 16:55:05
• 손학규 vs 강재섭, 성남 분당을 재보선 빅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4ㆍ27 재보선 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지역구에 검사 출신 강재섭 전 대표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로써 앞서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2011-04-04 14:17:47
• 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 |2011-03-31 18: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