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회 윤리특위,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한나라당에서 출당 조치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무소속)을 제명 처분하기로 결의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윤리... |2011-05-30 18:50:23
• 판ㆍ검사 거친 조배숙 “검찰총장 실망,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와 판사, 변호사를 모두 거쳐 걸출한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여성 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여성 검사는... |2011-05-27 17:09:47
• “법조권력 반발에 국회가 백기투항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자유선진당은 “사법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갈수록 명료해지고 ... |2011-05-27 16:40:56
• 천정배 “반값등록금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지는 ‘반값등록금’ 촉구 1인 시위 릴레이에 25일 참여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실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한다”... |2011-05-25 21:11:21
• 박병대 대법관 후보 “대법관 증원, 현실적 대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2011-05-25 17:13:35
• 손학규 “이홍훈 대법관, 정말 깨끗하고 올곧게 산 친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내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과의 각별한 친분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법관은 손 대표와 경기고-서울대 65학번 동기다. ... |2011-05-20 18:46:07
• 궁지에 몰린 정진석 정무수석…야당 “MB가 해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탁을 받고 국회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는 의혹에 이어, 또다시 구설수... |2011-05-18 23:07:32
• ‘통장잔고 29만원 전두환’, 경호비용 연간 8억5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장잔고가 29만 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私邸)를 경호하는데 국민혈세로 드는 국고지원금이 연간 8억 5193만... |2011-05-17 17:11:43
• 진보신당, 대법 ‘삼성 X파일’ 폭로 노회찬 유죄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떡값검사’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상임고문(17대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2011-05-16 19:02:04
• 김형오 “대통령에게 책임 덮어씌우는 게 레임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이재오 특임장관을 겨냥해 “잘못된 것은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이거야말로 레임덕이 아니고 무엇이... |2011-05-15 17:04:12
• 노회찬 “안기부 X파일 대법원 판결 참으로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2011-05-13 18:55:12
• “노회찬 판결, 진보 정치인만 희생되는 적반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해, 13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 |2011-05-13 18:29:51
• “다스, 김경준 소송취하로 BBK사건 의혹은 세탁 완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주)다스가 BBK와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140억 투자금 반환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예상했던 일처럼 곱씹으며 맹비난... |2011-05-12 23:46:03
• 전ㆍ현직 대통령들이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ㆍ현직 대통령 가운데 누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을까. 또 이들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다시 지지할까. 이와 관련해 흥미를 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ㆍ현직 대... |2011-05-12 23:27:07
• 한나라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부장판사 출신 포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부장판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하게 됐다.한나라당은 6일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경선을 통해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4선 황우여(64) 의원을 원내... |2011-05-06 21: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