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7일 전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방안에 대해 “국무총리 제청권 빼앗고, 제왕적 대통령 꿈꾸는 박근혜 후보의 ‘정치개악안’”이라고 혹평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음에도 거부해오던 제안들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놓는 뻔뻔함을 넘어,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 제청권을 3배수로 하겠다는 것은 총리제청권을 포기하자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국무총리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사문화돼 있는 현실을 개선해 책임총리제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정치개혁안의 요체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안은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빼앗고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한편 세간의 기대와 달리 분권형 개헌은 빠진 채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한 점은 제왕적 발상이고 유신 독재로 회귀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라며 “대통령의 힘을 빼기는커녕 오히려 정권만 연장하겠다는 것은 장기집권을 넘어 종신대통령을 꿈꿨던 아버지를 따라 하고자 하는 박근혜 후보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합법적인 개헌을 통해 유신독재로의 회귀를 꿈꾸며 이것을 정치개혁안이라고 내놓은 박근혜 후보의 사고가 충격적”이라며 “박 후보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회동을 물타기 하기 위해 급조하다 본심을 들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분권이나 권력분산 없는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께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