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천정배 “대법관 출신 총리는 사법부에 흙탕물 끼얹는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짓밟는 일이다. 대법관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에 흙탕물을 끼얹는 짓이다”... |2013-01-30 18:40:58
• 야당 법사위원들 “MB 특별사면, 청문회 열 것…검찰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ㆍ위법적인 것인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면... |2013-01-30 15:10:58
• 이준구 교수 “MB, 역사상 최악 ‘불통 대통령’ 영원히 남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대강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해 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우리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겠다”고 ... |2013-01-30 12:44:10
• 김용준 전격 사퇴에 새누리당 “본인 의사 존중” 한줄 논평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9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국무총리 지명자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전격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 할 말을 잊은 듯 한 줄짜리 논평을 내놨다.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이라... |2013-01-30 11:05:43
• “김용준ㆍ안창호ㆍ김황식ㆍ안대희…헌재와 대법원 모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영예로운 최고법관을 역임했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걷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창호 헌법... |2013-01-29 22:56:17
•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사면위원회 명단 공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부정부패 봐주기 사면은 미국 같으면 수사 대상이며 의회 청문회 대상이라... |2013-01-29 22:13:06
• “김용준 전격 사퇴…깜깜인사ㆍ불통인사가 빚은 비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사퇴하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2013-01-29 20:55:30
• “이명박 대통령 감옥행 예고…최악 대통령으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29일 진보정의당은 “국민들과 명박 산성을 쌓고 독선과 오만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던 5년간 통치의 결정판을 보여줬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정... |2013-01-29 20:09:08
• “김용준 후보, 구구절절 옳은 말만했지 실천은 없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재산과 관련해 과거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게 됐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9일 “김용준 총... |2013-01-29 18:19:58
• “보은사면에 보은훈장까지 뻔뻔…빚잔치하는 MB”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 말 보은사면에 보은훈장, 낙하산 인사까지 참으로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다. 부도난 회사가 남의 돈으로 빚잔치 하는 꼴이다”29일 이명박 대통... |2013-01-29 17:55:12
•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ㆍ천신일과 청와대 인사들 특별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29일 전직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ㆍ문화ㆍ언론ㆍ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했다... |2013-01-29 17:31:14
• 헌법재판소장 출신 국무총리 지명, 국민 의견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해 참 얘기가 많습니다.법조계 논란 중에 대한민국 4부요인인 헌법재판소장 출신... |2013-01-29 00:02:39
• “‘특별사면’ 아닌 ‘특정인물’ 위한 ‘특권사면’ 일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결국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번 특사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측근 등 특정인을 위한 ‘특정사면’이고 권력을 남용한 ‘특권사면’... |2013-01-28 14:10:04
• “MB 측근사면, 대통령 나부랭이가 국민 우습게 아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특히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청... |2013-01-28 13:50:11
• “김용준 후보자, 진정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인선 맞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 |2013-01-27 18: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