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원석 “국세청 퇴직 공무원, 10대 로펌에 55명 포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ㆍ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ㆍ세무서장... |2013-03-22 10:25:36
• 언론사 ‘오보’ 각오해야…최민희 “원상회복 수준 정정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된 사실을 전한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는 독자나 시청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 |2013-03-21 22:44:24
• 민주당 “긴급조치 무효화와 피해자 국가배상 입법 박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이제 국회 차원에서 유신시대 긴... |2013-03-21 21:39:43
• “박근혜 장고 끝의 최악수…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박근혜 ... |2013-03-21 17:05:22
•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헌법재판관에 조용호ㆍ서기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박한철(60) 헌... |2013-03-21 11:03:45
• 진선미 의원, ‘전관예우’ 원천 차단 공직자윤리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한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3-03-20 11:05:39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밤 8시경 트위터에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앞서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희 대... |2013-03-20 09:40:37
• ‘국민판사’ 서기호 “지역구 세습 김지선 못 돕는다”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 ‘사법개혁 아이콘’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19일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지선 후보와 관련된 자신의 ‘지역... |2013-03-19 12:49:31
• 전병헌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전병헌 의원은 18일 책임정치와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을 담보하도록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를 도입... |2013-03-19 12:24:28
• 법조인들 “대통령 독선 인사가 빚은 참사…소꿉장난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의 ‘인사 잡음’이 시끄럽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정도다... |2013-03-19 11:37:23
• 박지원 “안철수 노원(병) 실패 않게 민주당이 안고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18일 안철수 전 교수의 서울 노원(병) 출마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든 모든 면에서 독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2013-03-18 21:45:28
•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합의한 이한구-박기춘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18일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2013-03-18 17:06:54
• 청와대, 검찰총장에 채동욱…국세청장에 김덕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공석으로 남아있던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18개 장ㆍ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사법시험 24회로 대전고검장... |2013-03-15 18:56:40
•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이한구 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가 작년 여ㆍ야 합의로 통과시킨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13일에는 ‘의회... |2013-03-14 13:53:28
• 안철수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위해 가시밭길 가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안철수 현상’으로 대선의 중심에 섰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2월19일 대선 당일 투표 후 미국으로 출국한 지 88일 만에 다시 정치 한복판에 복귀했다. 오는 4월24일 치러지... |2013-03-11 21: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