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문제가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르러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최악의 인사 참극’이라는 성토까지 나올 정도로 그동안 누적된 고름이 터졌다.

때문에 청와대에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책임론을 따지는 목소리는 이미 높다. 물론 자진사퇴와 경질 요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개편에서도 김기춘 실장을 교체하지 않았다.

문창극 후보자 파문은 새누리당도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는 여론을 보면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게 맞는데, 문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도 여론에 꿈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8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면 재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새누리당 당권에 도전하는 서청원 의원은 어제와 오늘도 잇따라 문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7선의 친박 핵심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전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일부 분석도 있다.

실제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락가락한 ‘문창극 사퇴설’과 관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계속 연기되는 것에 대해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스스로 결자해지 자진사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18일 오전까지 거취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공보실장 등을 역임하고, 이번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열릴 경우 야당 몫으로 인사청문위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18일) 중으로 사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단해 본다”며 전망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트위터에 “문창극 총리후보자 임명 재가는 박 대통령 귀국 후 결정한다는 속보입니다.”라며 “‘벽오동 심은 뜻’을 문창극 후보자는 아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뜻을 알고 처신하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의 재가를 계속 늦추고, 급기야 박 대통령이 귀국 후에나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창극 후보자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어쨌든 현재로선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지는 지켜 볼 일만 남았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의 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이다. 청와대로서도 매번 반복되는 인사 검증 논란에 곤혹스럽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 것일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잇따르는 인사 참사로 인한 국정공백을 바라보는 야당도 답답한 듯 청와대에 소통을 제안하고 나섰다.



조국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즉각 문창극 카드 철회하고, 야당에 총리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흔들리는 정권 안정화 차원에서도 좋고,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좋고, 야당이 (총리 추천 의뢰 제안을) 받지 않더라도 잃는 것은 없고”라고 장점을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가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봐서인지, 조국 교수도 “그러나 기대난망, 언감생심...”이라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 사람 심기’, ‘수첩인사’, ‘불통’ 등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조국 교수의 이런 충고를 가벼이 볼 것도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17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로서는 (총리) 3차 인선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깜짝 인사를 안 하고 상식 인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예를 들면 검증된 정치인 중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논의구조를 통해서 인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조금 더 세밀하게 언급하며 청와대가 야당과 소통하며 인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1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총리감 72분을 검증해봤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병역,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이런 몇 가지에 통과되는 분이 딱 한 분 있었다”며 “이것은 과거 우리가 저축 수단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땅을 좀 샀다든지,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을 해서 학교를 보냈다든지, 유학을 가서 자신이나 자제분들이 태어났을 때 병역을 기피했다든지 시민권을 소지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현재의 인사청문회 기준에 맞추면, 아무도 패스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 반 남았지만, 인사청문회 기준에 적용하다 보면 총리고, 장관이고 누구도 임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과 소통을 하라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원내대표 때 저를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해서 김성환 장관 문제를 해결했다”고 상기시키며 “그래서 지금의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하면 야당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내놓고 적당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 의혹, 부동산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의혹 등이 불거졌으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