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대법, 하태경 의원 선거사무장 출신 보좌관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이 끝난 뒤 선거 참모에게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수고비조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사무장 출신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벌금 20... |2013-06-13 14:06:23
• 대법, 이언주 의원 선거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일당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이언주 의원... |2013-06-13 13:13:54
• “국정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원세훈 불구속 비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가정보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시킨 검찰은 비겁하다고 질타했다.특히 “원세훈-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 |2013-06-12 13:57:19
• 김한길 “원세훈 불구속 충격…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나쁜 죄질에 비해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규탄했다.김... |2013-06-12 11:39:28
• “원세훈 불구속…황교안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 |2013-06-11 20:19:44
•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지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의... |2013-06-11 18:19:48
• 신경민 “국정원과 경찰은 ‘범죄클럽’…민정수석과 법무장관 손 떼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10일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과 경찰에 대해 ‘범죄클럽’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특히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 |2013-06-10 14:15:31
• 전병헌 “전두환 추징금 환수,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2013-06-10 13:58:48
• 민주당 “황교안 ‘해임건의안’ 최후통첩…청와대 배후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단단히 뿔났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2013-06-09 16:51:45
• 정문헌 ‘노무현 NLL 포기 발언’…“검찰 진실규명의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 주장을 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것은 검찰의 진실규명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판단, 더 이상 재... |2013-06-04 17:56:08
• 문재인 “국정원 사건 단죄 안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족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 |2013-06-04 17:11:37
• “황교안, 원세훈 배후 숨기려 하나? 원세훈ㆍ김용판 구속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를 숨기려 하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ㆍ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속시키고 대선 여론조작 정치개입 낱낱이 파헤쳐야”이는 3일 진... |2013-06-03 11:16:04
• 박지원 “류길재 통일부장관 ‘핫바지’ 극언…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은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핫바지’ 발언에 대해 “통일부장관 자리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다”, “지금 전쟁하자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2013-05-30 21:05:39
• 박지원 “채동욱 ‘전두환 추징금’ 압수수색…굉장히 잘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과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결연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 |2013-05-30 20:19:15
• 법률가들 “박근혜 대통령 먼저 ‘시간제 대통령’ 해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률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특히... |2013-05-29 1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