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희생자 추념일’ 참석해 위로 모습 보고 싶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 공권력에 의해 참혹하게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나 일부에서는 좌익무장폭동이라고 왜곡했던 한국 현대사와 제주의 아픈... |2014-03-19 19:19:47
• 박영선 법사위원장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제1호 상설특검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간첩조작사건은 국가의 사법... |2014-03-19 17:35:57
• 박지원 “간첩조작 유우성ㆍ유가려 남매 법정진술 듣고 눈물 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첫 재판에서부... |2014-03-19 17:02:52
• 뿔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되고 있는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용서... |2014-03-19 16:10:50
• 변협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법률가 배제 우려” [로이슈=김진호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통일 시대에 필수적인 법률전문가들... |2014-03-18 14:21:09
•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 발탁…법원노조 “삼권분립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는 “삼권분립 침해”라며... |2014-03-18 10:18:13
• 박영선ㆍ조국 등 우려…“행정부 요직에 고위법관 차출 정말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다”면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 |2014-03-17 14:11:14
•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어느 대통령이 부장판사를 수하로 썼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먼저 청... |2014-03-17 13:36:22
• 박근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법원 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춘천지법원장 출신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 |2014-03-17 11:38:50
• 대법원, 신현국 전 문경시장 선고유예…변호사 선임비용 정치자금일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피고인이 된 정치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이 그의 정... |2014-03-13 17:26:41
• 제주도지사 출마 ‘제주 천재’ 원희룡 “하늘이 답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원희룡 전 의원이 13일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제주 출신인 원... |2014-03-13 10:22:25
• 부장판사 출신 황우여 “사법정의 형사법정에 위조증거 제출 있을 수 없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부장판사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향해 강하게 질... |2014-03-12 20:39:31
•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에 안 흔들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민주당 강원도당이 이... |2014-03-12 19:48:28
•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하루 동안…국정원 “사과”→대통령 “유감”→검찰 “압수수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9일 밤늦게 국가정보원의 사과 성명,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 지시, 10일 오후 검찰의 국정원 전격... |2014-03-10 22:19:50
• 김한길ㆍ안철수 “국정원 증거조작 사법질서 뒤흔들어, 대통령이 단호히” [로이슈=손동욱 기자] 통합신당 공동추진단장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국정원이 탈북 화교 출신 간첩사건을... |2014-03-09 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