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쿠데타에 가까운 일”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체제 청와대 최고 컨트롤 타워의 계선조직이 와해됐을 가능성 배제 못해” 기사입력:2014-11-28 20:50:09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세계일보의 <靑 ‘문고리 권력’ 3인방, 정윤회 ‘정보원’ 노릇>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발표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은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관영, 김광진, 김민기, 이언주, 진성준 의원(가나다 순)과 박수현 대변인 등 6명이 참여한다. 또 외부 변호사 전문가 4~5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박범계진상조사단장

▲박범계진상조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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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상조사단장 자격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박범계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도 진위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심각한 국정 농단의 흔적들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만든 감찰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청와대가 인정했다. 그리고 감찰보고서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문건으로서 보고됐다는 것도 인정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는 구두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정리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서 분명한 점은 청와대는 ‘(세계일보 보도가) 찌라시 내용을 편집 종합을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한 수석 비서관 체제로 운영 가동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A모 행정관이 작성해서 담당 공직비서관을 통해서 민정수석비서관에게까지 문건으로 보고됐으면, 이 문건은 청와대의 문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큰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어떤 절차를 밟아 감찰이 진행됐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분량이고, 그 중에 어느 정도 내용이 바깥으로 불거져 나와서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그러나 보도된 기사 내용만 봐도 권력의 사유화의 흔적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 대변인도 논평을 했지만, 집약하면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체제로 돼 있는 청와대 최고 컨트롤 타워의 계선조직이 와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 점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혀 원치 않고, 허락하지 않고,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다.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 언론사와 청와대 사이의 고소니 진위 논쟁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헌정 체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세계일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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