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유정주 의원 "9·10등급 저신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0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공개한 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6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0:27:18
• 조경태 의원 “권력형 비리로 확대된 라임·옵티머스 사태, 즉각 특검으로 전환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19일 “권력형 비리로 확대된 라임·옵티머스 사태, 즉각 특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임·옵티머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0:15:20
• 박재호 "지자체 위원회 4개 중 1개는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해" 지자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4개 중 1개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8 18:32:33
• 후쿠시마 오염수 심각…21% 방사능 기준치 10배 초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오는 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8 17:40:46
• 서범수 "울산시, 마스크 수의계약 세금낭비 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실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마스크 구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은 코로나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8 17:20:03
• 고가분양가 신혼부부 특공 90%는 20·30대…부모 덕 ‘톡톡’ 최근 2년반 동안 3.3㎡당 3,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 민간분양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8 12:11:20
• 김희곤 의원 “산은 펀드 수익률 저조 …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수익률 달성 의문”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될 산업은행의 과거 펀드 투자수익률이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7:48:20
• 정동만 "국토부 최장수 김현미 장관 성적표 낙제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0월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낙제점이라고 총평했다.정동만 의원은 "신공항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6:05:23
• 서범수 "경기도 기초단체장 법인카드사용 천태만상"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체장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5:40:29
•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법원판결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혜정 부대변인은 16일자 성명에서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법원판결 수용하고 실추된 사상구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4:46:12
• 최근 5년간 전자감독(전자발찌) 집행 2만1944건…성폭력 사범 294명 전자발찌 차고 재범 2016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2만1944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4:21:16
• 최인호 "농협중앙회, 차입 이자비용 매년 3,300억원…고액 연봉자들은 늘어나" 농협중앙회가 이자비용을 매년 평균 3,322억원씩 지불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0:36:33
• 김두관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은 가계부채인 만큼 금융당국 주시 필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분기 0.36%에서 2분기 0.43%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09:24:45
• 박재호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4년 사이 65% 증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09:13:01
• 서범수 "전국 30층이상 건축물 4,692동 소방점검, 절반도 못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3: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