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유사수신 범죄 지난 5년간 1만152명 검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1 12:07:30
•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층이 절반…“맞춤형 정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장애 노인 현황 자료를 제출 받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1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1 10:14:19
• 최인호 "부산항만공사 6억 넘게 불법 보상 해놓고 아무도 책임 안져" 부산항만공사(BPA)가 특정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위법하게 보상해 준 사실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징계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0 19:46:30
• 김두관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이 10월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0 13:56:11
• 용혜인 의원 "양심의 자유 침해부터 최저임금 위반까지, 한국조폐공사의 위헌적 노무관리" 한국조폐공사가 위헌적인 합의서 작성 뿐 아니라 노동3권을 침해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0 11:59:04
• 문화재 국외 밀반출 시도하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덜미를 잡힌 문화재 사범 처벌 수위가 경미 하다고 지적하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0 10:33:42
• 장제원 "경찰 기소의견 중 19% 불기소 처분" 2015년부터 2020년 7월 현재 최근 6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19%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0 10:26:35
• 부산항 사망사고 7건으로 가장 많아…노후 크레인 원인 최근 5년간 4대 항만에서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망사고의 70%가 부산항에서 발생했는데 노후 크레인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0 10:13:58
• "인천국제공항공사, 활주로 지역 골프장 운영사업자 입찰과정 국가계약법 위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지난 9월 실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 ․ 제5활주로 예정지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22:47:02
• 김두관, 남성근로자 10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사용 법안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9:30:02
• 민주당 산자위원 및 그린뉴딜 분과위원, 경남 그린뉴딜 생산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지난 16일 국회 산자위원회(위원장 이학영)와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국회의원 11명이 경남도당(위원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7:22:10
• 양이원영 의원 "시장점유율 1위 B기업 건축단열재 허위 친환경인증 의혹 조사해야" 국내 유수의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B기업이 건축단열재 환경표지 인증신청 당시와 다른 오존층파괴 물질 발포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7:11:58
• 박재호의원 "경기도,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1위" 최근 5년간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2:53:22
• 서범수 의원 "전국지자체, 마스크 수의계약만 2천억 썼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코로나19 대비 명목으로 수의계약 한 마스크만 약 2억1714만개로 약 2천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2:25:45
• 정동만 "주택청약 10번 중 6번은 부적격자 발생"…9,111명 감정원이 주관하고 있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실시한 주택 청약 10건 중 6건은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2:12:10